민주당 "일본의 수출 보복은 전쟁범죄 부정"
"정부, 日 부당한 조치에 단호히 대응하길"
더불어민주당은 1일 일본의 핵심소재 한국 수출규제 발표에 대해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이 한일 기본협정을 둘러싸고 한일 양국 간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이를 빌미로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를 취하는 것은 과거 전쟁범죄에 대한 부정이며, 국제사회의 인권과 양심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질타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이며, 특히 우리나라에게 일제 강점기 하에서 수많은 전쟁범죄와 인도적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되돌아보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번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WTO 협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지난 G20 오사카 정상 회의에서 합의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원칙’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번 수출제한 조치는 글로벌 가치사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한일 양국의 기업은 물론, 동아시아를 비롯하여 미국, EU 등의 기업들에게도 피해를 줄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일본 정부는 이제라도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냉철히 생각하길 촉구한다"며 "정부는 일본 측의 부당한 조치와 국제법 위반사항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이며, 특히 우리나라에게 일제 강점기 하에서 수많은 전쟁범죄와 인도적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되돌아보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번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WTO 협정 위반일 뿐만 아니라, 지난 G20 오사카 정상 회의에서 합의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원칙’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번 수출제한 조치는 글로벌 가치사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한일 양국의 기업은 물론, 동아시아를 비롯하여 미국, EU 등의 기업들에게도 피해를 줄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일본 정부는 이제라도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냉철히 생각하길 촉구한다"며 "정부는 일본 측의 부당한 조치와 국제법 위반사항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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