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강효상 국회 윤리위 제소
"3급기밀인 한미정상 통화 유출. 국회의원 책무 망각해"
더불어민주당은 29일 한미정상 통화내용을 유출한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민주당 표창원, 김영호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강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징계안에는 김부겸, 추미애, 송영길, 원혜영, 심재권, 이석현, 이수혁, 박병석 의원 등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민주당 위원들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 20명이 공동 발의했다.
민주당은 징계사유로 "3급 기밀인 한미정상 간 비공개 통화내용을 공개해 외교상 기밀을 누설하고, 고교 후배인 주미한국대사관 참사관으로부터 통화내용을 전달받아 외교상 기밀을 탐지·수집했다"며 "강효상 의원의 행위는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국회의원으로서 책무를 망각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표창원 의원은 징계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강효상 의원의 외교 기밀 유출 사건은 대단히 엄중하고 전례가 없던 일"이라며 "국익을 저해하고 한미 동맹에 금이 가게 하고 국제외교가에서 불신할 수 있는 잘못을 저질렀다는 혐의가 엄중하므로 관련 형법상의 고발과 수사와는 별도로 국회 차원의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영호 의원도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한국당의 결단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윤리위가 소집돼서 이 문제가 빨리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가세했다.
민주당 표창원, 김영호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강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징계안에는 김부겸, 추미애, 송영길, 원혜영, 심재권, 이석현, 이수혁, 박병석 의원 등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민주당 위원들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 20명이 공동 발의했다.
민주당은 징계사유로 "3급 기밀인 한미정상 간 비공개 통화내용을 공개해 외교상 기밀을 누설하고, 고교 후배인 주미한국대사관 참사관으로부터 통화내용을 전달받아 외교상 기밀을 탐지·수집했다"며 "강효상 의원의 행위는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국회의원으로서 책무를 망각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표창원 의원은 징계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강효상 의원의 외교 기밀 유출 사건은 대단히 엄중하고 전례가 없던 일"이라며 "국익을 저해하고 한미 동맹에 금이 가게 하고 국제외교가에서 불신할 수 있는 잘못을 저질렀다는 혐의가 엄중하므로 관련 형법상의 고발과 수사와는 별도로 국회 차원의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영호 의원도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한국당의 결단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윤리위가 소집돼서 이 문제가 빨리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가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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