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박근혜 석방, 국민 법 감정에 맞지 않아"
"황교안, 국민들 입장에서 생각해보기 바란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 논란과 관련, "과연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지 국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기 바란다"고 힐난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문스럽고 납득이 안되는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대표가 유영하 변호사와 궤를 같이하는 얘기를 하고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법적 책임은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재판이 완료된 이후에 국민 뜻에 따라 물으면 된다'는 유영하 변호사의 주장은 대단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도 재판 절차를 보이콧 수준으로 협조하지 않고 있는데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한다면 다른 재판들이 오히려 진행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민 법 감정에 맞지 않는다"며 "특권층이 형집행정지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았다. 영남제분 회장의 부인이 형집행정지 이후에 병원에서 호화생활을 해 온 것으로 알려져서 논란이 있었다.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이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이 역시 형집행정지로 나온 이후 구설수에 오를 만한 행동 등을 해서 많은 국민들의 지탄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형집행정지가 남용되거나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문스럽고 납득이 안되는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대표가 유영하 변호사와 궤를 같이하는 얘기를 하고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법적 책임은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재판이 완료된 이후에 국민 뜻에 따라 물으면 된다'는 유영하 변호사의 주장은 대단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도 재판 절차를 보이콧 수준으로 협조하지 않고 있는데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한다면 다른 재판들이 오히려 진행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민 법 감정에 맞지 않는다"며 "특권층이 형집행정지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았다. 영남제분 회장의 부인이 형집행정지 이후에 병원에서 호화생활을 해 온 것으로 알려져서 논란이 있었다.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이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이 역시 형집행정지로 나온 이후 구설수에 오를 만한 행동 등을 해서 많은 국민들의 지탄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형집행정지가 남용되거나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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