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총선 앞둔 선심성 퍼주기, 미래세대에 재정폭탄"
"文대통령 그토록 비판하던 토건사업 밀어붙이다니"
자유한국당은 29일 정부의 24조원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발표 강행에 대해 "무책임한 ‘인기영합 정책’과 ‘선심성 퍼주기’"라고 질타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암울한 경제현실 속에서 문재인 정권이 목전에 둔 총선을 위해 국가재정 건전성을 훼손하는 ‘예산 집행의 대원칙’을 저버리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총선용으로 규정했다.
그는 이어 "과거 예타 면제 사업들 상당수는 엄청난 국고부담만 남기고 실패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야당시절 정부의 SOC사업을 두고 ‘토건국가’라며 비판했고, 대선후보 당시 경기부양을 위한 토목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면서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경제실정이 몰고온 역대 최악의 경제상황을 의식해서인지 대통령 본인이 그토록 비판하던 ‘SOC 토건사업’을 원칙을 어겨가며 선심 쓰듯이 밀어붙이겠다는 것이 참으로 이율배반적"이라고 문 대통령을 비판했다.
그는 "대규모 SOC 정부실패는 수요가 실종된 ‘과잉복지’를 낳고 미래 세대에 ‘재정폭탄’을 안길 뿐"이라며 "정부여당은 원칙도, 국민도, 국가의 미래에 대한 걱정도 없이, 오로지 정권의 이익과 선거만 생각하는 모습을 버리고, 진정 나라를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겸허하게 생각해보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암울한 경제현실 속에서 문재인 정권이 목전에 둔 총선을 위해 국가재정 건전성을 훼손하는 ‘예산 집행의 대원칙’을 저버리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총선용으로 규정했다.
그는 이어 "과거 예타 면제 사업들 상당수는 엄청난 국고부담만 남기고 실패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야당시절 정부의 SOC사업을 두고 ‘토건국가’라며 비판했고, 대선후보 당시 경기부양을 위한 토목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하기도 했다"면서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경제실정이 몰고온 역대 최악의 경제상황을 의식해서인지 대통령 본인이 그토록 비판하던 ‘SOC 토건사업’을 원칙을 어겨가며 선심 쓰듯이 밀어붙이겠다는 것이 참으로 이율배반적"이라고 문 대통령을 비판했다.
그는 "대규모 SOC 정부실패는 수요가 실종된 ‘과잉복지’를 낳고 미래 세대에 ‘재정폭탄’을 안길 뿐"이라며 "정부여당은 원칙도, 국민도, 국가의 미래에 대한 걱정도 없이, 오로지 정권의 이익과 선거만 생각하는 모습을 버리고, 진정 나라를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겸허하게 생각해보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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