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은 29일 정부가 24조원대 대형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강행한 데 대해 "이번 정부의 결정은 2018년 예산안에서 밝힌 '스톡이 축적된 SOC, 농업생산시설, 환경기초시설 양적지출 구조조정' 이라는 입장을 철회하고 대규모 토건사업으로의 회귀를 선언한 것이고, 국가 재정 낭비, 환경 파괴 우려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하게 추진됐다"고 비판했다.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원장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의당은 오늘 정부의 발표로 이제 새로운 토건의 시대가 열릴 수 있다는 우려를 금치 못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예타 면제 등의 예외 사유로 볼 수 없으며, 예타 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나쁜 선례’를 남기는 잘못된 행정이고 원칙도 기준도 불분명한 철저하게 지역별 나눠주기(먹기)식, 선심성, 대중영합주의 정책"이라며 "경제 침체의 활로를 대규모 토건 사업 등 SOC에서 찾겠다는 정부의 잘못된 처방은, 무분별하고 편의적인 예타면제로 나타나 지역 간 갈등을 부추기고 혼란만 가중시켰다"고 질타했다.

그는 특히 "정부가 발표한 예타 면제 사업은 ‘지역균형발전’, ‘일자리 창출’ ‘사회적 가치’ 보다는 그동안 지역 기득권 세력과 개발론자들이 꾸준히 요구하였던 대규모 토건 사업이 대부분"이라며 "예타가 면제된 사업들 가운데 22조원의 예산을 낭비한 4대강 사업은 여전히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으며, 전남에서 추진한 F1 사업은 막대한 재원을 쏟아 붓고도 사업이 실패한 경험이 있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정부는 오늘 발표한 23개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 결정을 취소하고, 합리적인 근거와 방식에 의한 사업 추진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의 개선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의 입장에서 SOC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철회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