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토건 경기부양, 文정부 실책으로 기록될 것"
"내년 총선을 앞두고 토건 경기부양이라니...우려 크다"
참여연대는 29일 정부가 24조1천억원 규모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발표한 데 대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발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대규모 SOC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가 대규모 토목건설 SOC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계획은 국민의 혈세가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에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예비타당성 조사의 도입 취지는 물론, 생활SOC사업을 확충하겠다던 정부의 기존 정책 방향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이유로 지역균형 발전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 또한 설득력이 부족하다"며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그동안 지자체들이 사업 타당성이 부족해 추진하지 못했던 토건SOC사업이 재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우려할 부분이 크다"며 총선용 선심 의혹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나아가 "일자리와 저소득층의 사회안전망을 확보하는 과감한 경기부양 정책을 펼쳐야 할 시점에서, 묻지마식 토건 재정 확대로 경기부양을 추진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수년뒤 문재인 정부의 실책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가 대규모 토목건설 SOC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계획은 국민의 혈세가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에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예비타당성 조사의 도입 취지는 물론, 생활SOC사업을 확충하겠다던 정부의 기존 정책 방향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이유로 지역균형 발전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 또한 설득력이 부족하다"며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그동안 지자체들이 사업 타당성이 부족해 추진하지 못했던 토건SOC사업이 재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우려할 부분이 크다"며 총선용 선심 의혹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나아가 "일자리와 저소득층의 사회안전망을 확보하는 과감한 경기부양 정책을 펼쳐야 할 시점에서, 묻지마식 토건 재정 확대로 경기부양을 추진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수년뒤 문재인 정부의 실책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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