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상임위-특검-국조 또 하자는 한국당 참 지저분"
"'신재민 기재위' 소집 말도 안 돼" "기재부 엘리트주의가 사건 본질"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일 자유한국당의 김태우-신재민 파동 관련 상임위 개최 요구에 대해 "이 문제로 특검-국정조사-상임위 개최하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느낌이 어떠냐면 한국당 참 지저분하다"고 원색비난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논란거리가 될 사안도 아닌 것으로 논쟁하고 정쟁으로 몰고 또 정쟁하기위해 상임위 소집하자는 요구엔 동의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마지막날 있었던 운영위에 대대 한국당이 완패했다, 참패했다, 준비가 부족했다, 한국당 실력이 부족했다고 평가하는데 저는 생각이 다르다"며 "준비나 실력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나올 것이 없어서 안 나온 것이다. 나올 게 없었던 것이다. 차수까지 변경해가며 그렇게 팠는데도 나올게 없어 안나왔으면 깨끗이 인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재위 간사인 김정우 의원도 "신재민 전 사무관의 근거없는 주장에 의한 기재위 소집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사회적경제기본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민생경제법안을 논의하고 처리할 기재위"라고 거들었다.
그는 특히 신 전 사무관의 적자국채 발행 청와대 외압 주장에 대해선 "국채발행과 관련해 발행규모를 결정하는건 금융계, 외국계 전문딜러, 청와대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시장상황 면밀히 검토해 결정된다. 또한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의 의견 또한 수렴하는것이 건강한 구조"라며 "청와대 의견은 모두 외압이란 것인가. 그야말로 구시대적 발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기재위원인 김병욱 의원 역시 "신 전 사무관 건을 보면서 기재부의 자신감, 기재부의 나라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과하게 발동해 기재부 만능주의, 초 엘리트 주의로 가고있지 않나 생각된다"고 가세했다.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도 "실제 국채를 발행하거나 하는건 대통령이 하는 일이고, 대통령의 지휘를 받아 기재부 장관이 결정하는 일"이라며 "귀동냥 듣는 한 사무관의 이야기에 다시 대한민국의 그런 데 귀를 기울여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논란거리가 될 사안도 아닌 것으로 논쟁하고 정쟁으로 몰고 또 정쟁하기위해 상임위 소집하자는 요구엔 동의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마지막날 있었던 운영위에 대대 한국당이 완패했다, 참패했다, 준비가 부족했다, 한국당 실력이 부족했다고 평가하는데 저는 생각이 다르다"며 "준비나 실력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나올 것이 없어서 안 나온 것이다. 나올 게 없었던 것이다. 차수까지 변경해가며 그렇게 팠는데도 나올게 없어 안나왔으면 깨끗이 인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재위 간사인 김정우 의원도 "신재민 전 사무관의 근거없는 주장에 의한 기재위 소집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사회적경제기본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민생경제법안을 논의하고 처리할 기재위"라고 거들었다.
그는 특히 신 전 사무관의 적자국채 발행 청와대 외압 주장에 대해선 "국채발행과 관련해 발행규모를 결정하는건 금융계, 외국계 전문딜러, 청와대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시장상황 면밀히 검토해 결정된다. 또한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의 의견 또한 수렴하는것이 건강한 구조"라며 "청와대 의견은 모두 외압이란 것인가. 그야말로 구시대적 발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기재위원인 김병욱 의원 역시 "신 전 사무관 건을 보면서 기재부의 자신감, 기재부의 나라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과하게 발동해 기재부 만능주의, 초 엘리트 주의로 가고있지 않나 생각된다"고 가세했다.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도 "실제 국채를 발행하거나 하는건 대통령이 하는 일이고, 대통령의 지휘를 받아 기재부 장관이 결정하는 일"이라며 "귀동냥 듣는 한 사무관의 이야기에 다시 대한민국의 그런 데 귀를 기울여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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