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文대통령, 적자국채 발행 보고 받았는지 밝혀라"
"전 정권에 빚 덤터기를 씌우기 위해 재정조작 시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3일 청와대가 적자국채 발행을 강요했다는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주장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적자국채 발행 문제를 보고받았는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전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청와대가 2017년 말 기재부에 최대 4조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하라고 압박했고, 그 의도가 박근혜 정부 최종년도의 국가 채무비율을 높여놓기 위해서라는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은 참으로 충격적"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채 발행 실무를 담당했던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현 정권은 전 정권에게 빚 덤터기를 씌우기 위해 재정조작을 시도하려 했다는 얘기가 된다"며 "현 정권이 재정을 확대해도 부채비율 증가에 대한 압박감을 덜 느끼게끔 전 정권의 몫으로 기록될 2017년의 국가부채 비율을 높여놓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그런 꼼수를 쓰려 했다는 의혹을 청와대와 기재부가 부인한다고 해서 그냥 넘길 수는 없다"며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정권이 국가재정을 농단하려 한 것인 만큼 반드시 규명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이와 함께 국채발행 문제와 관련해 당시 부총리가 문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다는 주장도 나온 만큼 대통령도 이 문제를 보고 받았는지 여부, 보고 받았다면 어떤 지시를 했는지 진솔하게 밝혀야 한다"며 "대통령은 평소 투명성과 소통을 강조해온 만큼 그에 걸맞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오 전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청와대가 2017년 말 기재부에 최대 4조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하라고 압박했고, 그 의도가 박근혜 정부 최종년도의 국가 채무비율을 높여놓기 위해서라는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은 참으로 충격적"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채 발행 실무를 담당했던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현 정권은 전 정권에게 빚 덤터기를 씌우기 위해 재정조작을 시도하려 했다는 얘기가 된다"며 "현 정권이 재정을 확대해도 부채비율 증가에 대한 압박감을 덜 느끼게끔 전 정권의 몫으로 기록될 2017년의 국가부채 비율을 높여놓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그런 꼼수를 쓰려 했다는 의혹을 청와대와 기재부가 부인한다고 해서 그냥 넘길 수는 없다"며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정권이 국가재정을 농단하려 한 것인 만큼 반드시 규명하고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이와 함께 국채발행 문제와 관련해 당시 부총리가 문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다는 주장도 나온 만큼 대통령도 이 문제를 보고 받았는지 여부, 보고 받았다면 어떤 지시를 했는지 진솔하게 밝혀야 한다"며 "대통령은 평소 투명성과 소통을 강조해온 만큼 그에 걸맞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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