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탄력근로 확대, 경사노위 논의하면 국회 기다려줄 것"
"위원회에서 합의하면 반드시 실행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자문기구가 아니라 의결기구로 생각하겠다. 위원회에서 합의하면 반드시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1차 회의 마무리발언에서 "경사노위가 법적으로는 대통령의 자문기구다. 자문기구라는 게 하기에 따라 유명무실할 수도 있고 장식적 기구일 수도 있지만 최대한 힘을 실어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입법을 추진하면 정쟁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지만 경사노위가 합의하면 국회도 반드시 존중해 줄 것으로 믿는다"며, 연말까지 처리하기로 여야정이 합의한 탄력근로 확대에 대해서도 "경사노위가 이를 의제로 논의한다면 장시간 노동 등 부작용을 없애는 장치를 마련할 수 있고 임금도 보전하는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 그렇게 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를 논의하면 국회도 그 결과를 기다려줄 것이다. 대통령도 국회에게 시간을 더 달라고 부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비공개 회의에서 "법이 개정되고 반년이나 지나 이제야 출범하는 것은 그래도 민주노총과 함께 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이해와 애정 때문이었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문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끝내 함께 하지 못햇지만 이렇게 서둘러 출발하는 것은 우리 앞에 놓인 경제, 일자리 현황이 엄중하고 과제 또한 막중하기 때문"이라며 거듭 민주노총의 참여를 부탁했다.
공익위원으로 참여한 김진 변호사는 "3,4년전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전수분석했는데 쟁의행위 관련 손해배상사건을 분석해보니 차령산맥 이북은 모두 김선수 변호사(대법관)가 담당했고, 차령산맥 이남은 모두 문재인 변호사가 담당했다"며 "이런 분이 대통령이시고 평생을 노동운동에 바치신 문성현 위원장이 경사노위를 이끌고 있다. 또 그 누구보다도 개방적 자세를 가진 민주노총의 김명환 위원장이 있다. 이럴 때 경사노위가 사회적 합의를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1차 회의 마무리발언에서 "경사노위가 법적으로는 대통령의 자문기구다. 자문기구라는 게 하기에 따라 유명무실할 수도 있고 장식적 기구일 수도 있지만 최대한 힘을 실어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입법을 추진하면 정쟁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지만 경사노위가 합의하면 국회도 반드시 존중해 줄 것으로 믿는다"며, 연말까지 처리하기로 여야정이 합의한 탄력근로 확대에 대해서도 "경사노위가 이를 의제로 논의한다면 장시간 노동 등 부작용을 없애는 장치를 마련할 수 있고 임금도 보전하는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 그렇게 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를 논의하면 국회도 그 결과를 기다려줄 것이다. 대통령도 국회에게 시간을 더 달라고 부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비공개 회의에서 "법이 개정되고 반년이나 지나 이제야 출범하는 것은 그래도 민주노총과 함께 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이해와 애정 때문이었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문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끝내 함께 하지 못햇지만 이렇게 서둘러 출발하는 것은 우리 앞에 놓인 경제, 일자리 현황이 엄중하고 과제 또한 막중하기 때문"이라며 거듭 민주노총의 참여를 부탁했다.
공익위원으로 참여한 김진 변호사는 "3,4년전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전수분석했는데 쟁의행위 관련 손해배상사건을 분석해보니 차령산맥 이북은 모두 김선수 변호사(대법관)가 담당했고, 차령산맥 이남은 모두 문재인 변호사가 담당했다"며 "이런 분이 대통령이시고 평생을 노동운동에 바치신 문성현 위원장이 경사노위를 이끌고 있다. 또 그 누구보다도 개방적 자세를 가진 민주노총의 김명환 위원장이 있다. 이럴 때 경사노위가 사회적 합의를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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