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등 진보시민단체들이 17일 마침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은산분리 완화' 추진에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고 나섰다.
참여연대·민변·금융정의연대·빚쟁이유니온·주빌리은행·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등 7개 단체는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금융소비자 연대회의'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가 '빚내서 집 사라'는 기조와 결별하고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및 가계소득 제고 등을 골자로 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채무 상환에 방점이 찍힌 채권자 중심적 문제 대응에서 벗어나지 못한 점은 한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게다가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금융 규제의 근간을 허무는 중요한 문제인데, 최근 정부·여당은 인터넷전문은행 등 신산업 육성을 빌미로 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섣부른 규제 완화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취약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며 저지 방침을 분명히 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도 이날 별도 논평을 통해 최근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의 유상증자 실패에 대해 "부실한 은행의 탄생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해야 할 금융위는 오히려 적반하장 격으로 금융혁신을 위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은산분리 규제 완화로 자신의 부실 행정 문제를 덮으려하는 금융위의 후안무치한 모습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여당은 행정부의 국회 입법권 농락을 똑바로 다스리기는커녕 앞장서서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한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은산분리 규제는 금융의 공공성과 건전성 확보, 재벌 및 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할 대원칙"이라며 강력 저지 방침을 밝혔다.
참여연대 등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으나, 주타깃은 김 위원장이라는 게 지배적 관측이다.
김 위원장은 앞서 지난 5일자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규제개혁에 반대한다면 혁신성장은 한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며 “빅데이터산업 관련 개인정보 보호 완화, 핀테크(인터넷은행) 관련 은산분리 완화, 서비스산업발전법 처리 등이 대표적"이라며 참여연대 등의 반대에도 이들 규제를 해제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11일자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도 "우리 사회에서 규제 혁신이 안 되는 중요한 이유는 (시민단체들의) 신념 때문이다. 시민단체들은 자기 일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정부가 그들의 요구를 다 담을 수는 없다.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며 "문 대통령이 정치적 결단을 고민하고 있다. 지지자들의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결단을 의미한다. 대통령도 규제 혁신 없이는 이 정부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하반기부터는 경제 환경이 굉장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며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대통령도, 모든 경제부처 장관들도 잘 알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 출범후 1년여 동안 정부 정책 결정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온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참여연대 출신으로 재벌개혁의 상징인 김상조 위원장이 앞장서 진보-보수언론과의 연쇄 인터뷰를 통해 은산분리 완화 등 대대적 규제완화를 주장하고 나서면서, 문 대통령의 2년차 경제운영 방향에 중대한 변화가 시작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으면서 정부와 진보시민단체들간 긴장이 서서히 높아져가는 양상이다.
내가 수 없이 강조했듯이 절대 민주당은 개혁할 의지도 능력도 없는 정당이죠.서서히 노무현정권처럼 친재벌 정책으로 선회하면서 지지자은 등을 돌리고 실패의 길로 들어설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드네요.그 전조의 시작이 얼마전 인도에서의 문통과 이재용의 만남인데 만나서는 안되는 일이었습니다.앞으로가 심히 걱정입니다.
가 문제핵심이다..본사가 편의점수익의 30-35%를 가져가는데 계약에 따라 50%이상도 가져간다. 인터넷은행과 5G 핀테크로 수수료없는 거래와 본사착취를 줄여야 1만원대의 최저임금이 가능하다. 5G 핀테크는 서버에 저장된 개인정보규제는 강화하고 기업이 인터넷은행을 할때 기업의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해 다른 주주들에게 경영을 맡기게 은산규제완화 해야한다..
유선인터넷통신속도를 무선휴대폰에서 내는것인데 스마트폰의 무거운 프로그램 한계를 극복하기위해 프로그램과 개인정보는 서버의 클라우드에 있고 5G스마트폰은 서버 클라우드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수수료없는 금융거래(핀테크)가 가능하다. 문제는 개인정보빅데이터가 서버에 저장된다는것이며 서버를 제공하는 자본은 개인정보를 악용할수있어서 철저한 규제보완을 해야한다..
하드디스크는 겹쳐서 기록할정도이고.. 반도체 집적회로는 더이상 축소하기힘든 물리적 한계상태이고..스마트폰은 기능이 복잡해 지면서..배터리가 폭발할정도로 더이상 부품을 작게만드는것은 발열을 견디기 힘들다. 재벌들은 새로운 시장이 없어서 의료영리화나 카지노..무인편의점을 생각한다. 재벌개혁 안해도 그만이 아니라..안하면 시스템이 붕괴할수있는 중요한 문제다..
에 의한 무인시스템의 완성이다. 네비게이션과 스마트폰의 GPS기능과..하이패스와 사원증의 라디오파를 적용하여 도청과 함께 위치추적도 되는 자동차전자부품등을 삼성이 인수한 미국회사인 HARMAN이 만들고 토요타에 매각된 보스턴 다이나믹스 최신 로봇은 인간의 동작과 거의 유사하다. https://www.youtube.com/watch?v=fRj34o4hN4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