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은총재 "집값 잡으려 금리 올리면 실물경제에 부정적"
"아파트값 오름세 점차 둔화될 것"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통화정책은 거시경제 전반에 무차별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택가격 상승에 긴축적 통화정책으로 대응하면 고용, 소비 등 실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다"며 아파트투기를 잡기 위해선 저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에 반박했다.
이주열 총재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실 등에 제출한 인사청문 자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폭등을 거듭하는 서울 아파트값 전망을 묻는 추경호 의원 질의에 대해선 "향후 입주물량 증가와 부동산 및 대출규제 등이 가격안정 요인으로 작용하며 이런 오름세가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했다.
더이상 서울 아파트값이 폭등하는 것을 멈추는 데 만족할 뿐이지, 아파트 거품이 빠지도록 할 생각은 없음을 드러낸 셈이다.
이 총재의 이같은 인식은 박근혜 정권때 사상최저 초금리 정책 등의 여파로 갸계부채가 급증하고 아파트값이 크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한은 책임론을 강력 부인한 데 이어 나온 것으로, 앞으로도 아파트값 투기를 잡기 위해 금리 인상 등 통화긴축정책을 펼칠 의사가 없음을 드러낸 것이어서 인사청문회 과정에 논란을 예고했다.
이주열 총재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실 등에 제출한 인사청문 자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폭등을 거듭하는 서울 아파트값 전망을 묻는 추경호 의원 질의에 대해선 "향후 입주물량 증가와 부동산 및 대출규제 등이 가격안정 요인으로 작용하며 이런 오름세가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했다.
더이상 서울 아파트값이 폭등하는 것을 멈추는 데 만족할 뿐이지, 아파트 거품이 빠지도록 할 생각은 없음을 드러낸 셈이다.
이 총재의 이같은 인식은 박근혜 정권때 사상최저 초금리 정책 등의 여파로 갸계부채가 급증하고 아파트값이 크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한은 책임론을 강력 부인한 데 이어 나온 것으로, 앞으로도 아파트값 투기를 잡기 위해 금리 인상 등 통화긴축정책을 펼칠 의사가 없음을 드러낸 것이어서 인사청문회 과정에 논란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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