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1심 판결에 대해 “하늘과 땅의 차이처럼 아주 동떨어진 천양현격의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배고픔에 떡 하나 훔쳤다고 징역 3년을 받는 대한민국에서 나라의 근간 흔든 대역 죄인들이 징역 3년을 받거나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검찰이 김기춘에게 징역 7년, 조윤선에게 징역 6년을 구형한 것에 비하면 법원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기춘 스스로가 사약을 마시고 끝내고 싶다는 중대한 범죄를 법원이 이렇게 가볍게 처리한 이유가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며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메모에도 국정농단의 범위와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낱낱이 드러나 있다. 김 전 수석에게 ‘검찰 수뇌부에 압력을 가하라’고 지시하는가 하면, 김 전 수석이 자제를 하자 (김기춘 전) 비서실장 스스로가 직접 검찰 수뇌부에 지시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메모도 있었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이어 “그런 점에도 불구하고 국민과 거꾸로 가는 법원의 판결, 국민은 과연 법원이 헌법과 법률, 법관의 양심에 입각해 판결했는지 준엄하게 묻고 있다”며 “라면 몇 개를 훔친 죄보다 온 국민이 민생을 접고 헌정질서를 바로 잡겠다고 추운 겨울 촛불을 들고 나오게 한 비상사태다. 국정농단과 헌정파기를 한 두 주범에게 주권자 국민은 그 어떤 관용도 베풀 생각이 없음을 법원은 똑똑히 깨달아야 한다”고 거듭 법원을 질타했다.

박범계 최고위원도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 대한 판결 선고는 받기 어렵다. 이는 정무라인에 대한 면죄부 준 것이고, 청와대는 문화체육부 라인이 주범이며 그 정점에 김기춘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김기춘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관계는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역시 블랙리스트는 혐의가 없다는 판결이다. 미필적 고의라는 박제화 된 법리가 된 것 같다”며 “존경하는 재판부의 머릿속에는 미필적 고의라는 그 법리는 잊혀진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