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기춘 등 블랙리스트 유죄판결은 사필귀정"
"국정농단 재판에서도 추상같은 심판 내려져야"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와 관련, 1심 법원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체부장관, 김종덕 전 문체부장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등에게 유죄 선고를 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진우 민주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환영 입장을 밝히며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정치적 성향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침해케 한 죄는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유린한 중죄이다. 사필귀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유죄선고는 현재 진행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관련 재판 결과와 매우 밀접한 연관 관계가 있는 것이라 하겠다"며 "블랙리스트건에 대한 선고뿐 아니라, 추가적인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재판에서도 법원의 추상같은 심판이 내려져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번 판결은 국정농단에 항거하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이 일구어 낸 것"이라며 "촛불혁명의 주인공인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정진우 민주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환영 입장을 밝히며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정치적 성향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침해케 한 죄는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유린한 중죄이다. 사필귀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유죄선고는 현재 진행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관련 재판 결과와 매우 밀접한 연관 관계가 있는 것이라 하겠다"며 "블랙리스트건에 대한 선고뿐 아니라, 추가적인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재판에서도 법원의 추상같은 심판이 내려져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번 판결은 국정농단에 항거하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이 일구어 낸 것"이라며 "촛불혁명의 주인공인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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