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추경, 저소득층 소득증대와 무관. 공시촌 청년만 늘려"
"공무원 추가채용하면 어떻게 최하위 소득 올라간다는 거냐"
국민의당은 5일 정부의 11조2천억원 규모 일자리 추경안에 대해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 숫자를 늘리겠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저소득층 소득증대와는 무관하게, 공시촌에 몰려가는 청년들만 늘릴 뿐"이라고 비판했다.
김유정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4일 소득 양극화 상황을 '재난상황'으로 규정하고, 특히 '소득 최하위 20% 계층의 근로소득이 전년도에 비해 9.8% 감소했다'면서 특히 '취약층 일자리에 추경을 집중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일자리 추경은 공무원 1만 2천명을 추가 채용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국가재정법이 규정하고 있는 추경편성조건에 어긋나는 것도 문제지만, 공무원을 추가채용하면 최하위 20% 계층의 근로소득이 올라간다는 것인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라고 힐난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은 야당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합리적인 추경편성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야당의 의견과 무관하게 일방적인 추경 밀어붙이기에 나선다면 소통과 협치는 화중지병(畵中之餠)이 된다는 것을 강조한다"고 경고했다.
김유정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4일 소득 양극화 상황을 '재난상황'으로 규정하고, 특히 '소득 최하위 20% 계층의 근로소득이 전년도에 비해 9.8% 감소했다'면서 특히 '취약층 일자리에 추경을 집중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일자리 추경은 공무원 1만 2천명을 추가 채용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국가재정법이 규정하고 있는 추경편성조건에 어긋나는 것도 문제지만, 공무원을 추가채용하면 최하위 20% 계층의 근로소득이 올라간다는 것인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라고 힐난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은 야당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합리적인 추경편성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야당의 의견과 무관하게 일방적인 추경 밀어붙이기에 나선다면 소통과 협치는 화중지병(畵中之餠)이 된다는 것을 강조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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