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5일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밀어붙이고 있는 종교인 과세 2년 재유예에 대해 "정부는 동 제도의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내년 시행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김동연 후보자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을 통해 "종교인 과세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결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동 제도의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국세청과 함께 종교 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 간담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혀, 예정대로 오는 7월부터 내년 시행을 위한 설명회와 간담회를 강행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경제 사령탑'인 김동연 후보자가 이처럼 내년 종교인 과세 시행 강행 방침을 분명히 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도 과세 유예에 공감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을 앞세워 종교인 과세 재유예를 주장해온 김진표 위원장은 치명타를 맞고 보수 개신교의 재유예 추진에도 급제동이 걸린 양상이다.
최근 실시된 <리서치뷰> 여론조사에서 국민 83%가 종교인 과세 내년 시행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경제부총리 후보가 내년 시행 방침을 천명하면서 종교인 과세 유예 시도는 사실상 물건너갔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OECD 다른 국가들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증세 여력도 있다고 판단된다"며 "세율 인상보다 자본이득, 금융소득을 포함한 고소득·고액자산가에 대한 과세 강화, 대기업 비과세·감면 축소·정비를 우선 추진해야 한다"며 부자 증세 방침을 밝혔다
그는 그러나 법인세 인상에 대해선 "앞으로도 대기업 비과세·감면 축소 등을 통한 법인세의 실효세율 인상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라며 "명목세율 인상은 재원 조달의 필요성, 기업의 실효 세 부담, 국제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필요시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한국 개신교 처럼 사기업화 된곳도 없다 기업도다 더 영리적으로 사악할 정도로 이익만 추구하는곳 많다 세습, 횡령 등 비리부패도 부지기수고, 종교면 종교답게 신성스럽게 돈과 사익에 클린해야 면세얘기 나와도 국민이 이해한다 일반 사기업과 똑같이 법대로 다 징세해라,,,그게 정답이다 주식회사 대한민국 개신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