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시민단체들 "김진표, 특정정파 치우쳐 정교분리 뒤흔들어"
"文정부, 종교권력 눈치 보지 말고 종교인 과세 시행하라"
종교자유정책연구원, 한국납세자연맹, 참여불교제가연대 등 종교-시민단체들은 30일 "종교인에 대한 과세 예외는 우리 사회의 오랜 적폐 중의 하나"라며 종교인 과세의 즉각 시행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종교인 과세가 오랜 시간동안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통해 2018년도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종교인 과세 유예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민만 보고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출범 취지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이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종교인 과세 유예를 주장한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을 향해 "대선과정에서도 개신교계에 종교인 과세를 유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김 위원장은 특정 종교에 치우쳐 정교분리 헌법 정신을 뒤흔들고 있는 대표적인 선출직 공직자"라고 맹질타했다.
이들은 오는 31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무실이 마련된 금융감독원 연수원 앞에서 김 위원장 규탄 기자회견도 열 예정이다.
이들은 미리 배포한 성명서에서도 "촛불의 민심에 힘입어 출범한 문재인 정부이기에 종교권력 앞에서도 당당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며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5년 밑그림을 그린다는 국정기획 자문위원장이 보수 개신교계의 입장을 그대로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반영하려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2018년 시행예정인 종교인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고 차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일반국민과 동일하게 근로소득으로 세금을 징수하고 원천징수가 되도록 하며 세금탈루 의혹이 있다면 역시 일반국민과 동일하게 조사를 받고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며 "이제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종교권력의 눈치보기 같은 낡은 틀에서 벗어나 국민만 보고 가야한다"며 예정대로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31일 기자회견에는 한국납세자연맹,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바른불교재가모임, 정의평화민주가톨릭행동, 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참여불교재가연대, 한국교회정화운동협의회, 불교환경연대 등 8개 단체가 참여할 예정이다.
이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종교인 과세가 오랜 시간동안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통해 2018년도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종교인 과세 유예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민만 보고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출범 취지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이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종교인 과세 유예를 주장한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을 향해 "대선과정에서도 개신교계에 종교인 과세를 유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김 위원장은 특정 종교에 치우쳐 정교분리 헌법 정신을 뒤흔들고 있는 대표적인 선출직 공직자"라고 맹질타했다.
이들은 오는 31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무실이 마련된 금융감독원 연수원 앞에서 김 위원장 규탄 기자회견도 열 예정이다.
이들은 미리 배포한 성명서에서도 "촛불의 민심에 힘입어 출범한 문재인 정부이기에 종교권력 앞에서도 당당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며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5년 밑그림을 그린다는 국정기획 자문위원장이 보수 개신교계의 입장을 그대로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반영하려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2018년 시행예정인 종교인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고 차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일반국민과 동일하게 근로소득으로 세금을 징수하고 원천징수가 되도록 하며 세금탈루 의혹이 있다면 역시 일반국민과 동일하게 조사를 받고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며 "이제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종교권력의 눈치보기 같은 낡은 틀에서 벗어나 국민만 보고 가야한다"며 예정대로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31일 기자회견에는 한국납세자연맹,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바른불교재가모임, 정의평화민주가톨릭행동, 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참여불교재가연대, 한국교회정화운동협의회, 불교환경연대 등 8개 단체가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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