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하반기에 하방 위험 크다", 추경편성 주문도
"통화정책만으로는 저성장 막을 수 없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9일 "문제는 하반기다. 글로벌 교역 부진 정도가 생각보다 크고,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그에 따른 하방 위험도 클 것으로 판단한다"며 하반기 경기 급랭을 금리인하 이유로 꼽았다.
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1.50%에서 1.25%로 기습인하한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상반기 경제 성장률을 2.9%로 보고 있는데, 여기에 부합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통화정책만으로는 안정적인 성장이 지속하기 어렵다. 올해 상반기에는 예산을 조기 집행해 재정이 성장률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 그러나 조기 집행의 폭이 상당해 하반기에는 재정이 성장에 마이너스 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추경 편성 여부는 정부가 판단한다. 정부도 재정이 성장에 미칠 영향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통화정책만으로는 지금의 저성장과 성장잠재력 악화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우회적으로 추경편성을 주문했다.
그는 추가 금리인하 여부에 대해선 "우리 경제는 소규모 개방경제국가여서 자본유출 위험이나 국가신용등급을 고려할 때 주요 선진국보다는 금리가 높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기준금리를 어디까지 내릴 수 있는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다만 이번에 금리를 내려 실효 하한선에 가까워진 것은 맞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1.50%에서 1.25%로 기습인하한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상반기 경제 성장률을 2.9%로 보고 있는데, 여기에 부합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통화정책만으로는 안정적인 성장이 지속하기 어렵다. 올해 상반기에는 예산을 조기 집행해 재정이 성장률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 그러나 조기 집행의 폭이 상당해 하반기에는 재정이 성장에 마이너스 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추경 편성 여부는 정부가 판단한다. 정부도 재정이 성장에 미칠 영향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통화정책만으로는 지금의 저성장과 성장잠재력 악화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며 우회적으로 추경편성을 주문했다.
그는 추가 금리인하 여부에 대해선 "우리 경제는 소규모 개방경제국가여서 자본유출 위험이나 국가신용등급을 고려할 때 주요 선진국보다는 금리가 높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기준금리를 어디까지 내릴 수 있는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다만 이번에 금리를 내려 실효 하한선에 가까워진 것은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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