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12일 국민의당 1호법안인 '컴백홈'(공공주택건설법) 법안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강희용 더민주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컴백홈 법안에 대해 "지난해 10월 11일 문재인 전 대표와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가 발표한 '청년경제정책'에도 포함되어 있으며, 지난 2월 1일 발표한 '더불어성장론'에도 똑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정책의 핵심은 청년임대주택을 확대 보급하기 위해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라며 "2015년 11월 기준 507조원인 국민연금 적립금 중 2%미만을 청년주거에 투자하는 것으로, 금융 상품에만 집중되어 있는 국민연금 투자부문의 다양성 확보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국민의당이 똑같은 내용의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선정한 것에 대해 도덕성의 문제로 다루지 않고 청년문제 해결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할 것"이람 "국민의당이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심도 깊은 정책 연구와 전문가 토론을 거쳐 더 좋은 대안을 내놓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경록 국민의당 대변인은 "국민의당 1호법안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첫 반응이 법안의 내용이 아니라, 생뚱맞은 정책 족보 타령이라는 게 황당할 따름"이라며 "우리는 창당준비위원회 단계부터 국민연금이 참여하는 청년주거정책을 준비해왔고, 이는 이미 언론에도 보도된 바 있다"고 발끈했다.
그는 "더민주당은 '이 정책은 내꺼'라는 투정을 할 시간에, 부디 민생을 챙기는 입법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며 "더민주당이 우리의 청년희망주택정책에 동의한다면 '컴백홈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동의하지 않는다면 대안을 내놓고 같이 논의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https://www.youtube.com/watch?v=E_nJGq2n1bQ 국민의당은 위 동영상을 보고 최상천을 고소하든 다 인정하고 안씨를 퇴출하든 뭔가 액션을 취하라... 허접한 논문 5개 써서 카이스트 석좌교수, 서울대 대학원장을 할 수 있는지 증명하라.. 나도 석좌교수 해보자.. 나도 학사 논문 하나 있다.. 네개 더 써서 세계적 석학 해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