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국정교과서 예비비 편성이 뭐가 문제냐"
"편성요건만 맞으면 절차상 문제될거 없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야당의 국정교과서 예비비 44억원 삭감 주장에 대해 "철회할 권한도 없고 철회할 생각도 없다"고 일축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재부 장관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적절히 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정당국은 주무부처의 요청에 따라 편성요건에만 문제가 없으면 그에 따라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릴 수밖에 없다"며 "전혀 절차에 문제되는 게 없다"며 야당의 위법 주장을 묵살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회 예산심사를 통과할 자신이 없으니 예비비를 사용한 것 아닌가? 이것이 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인가"라고 질타했지만, 최 부총리는 "예측하지 못한 수요가 발생했을 경우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다. 새 교과서를 집필한다는 공고 자체를 불과 얼마 전에 낸 거라 당년 예산 편성 때 예측이 안됐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국정화 구분 고시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뒤 11월 2일에 확정되는데 정부가 국민 의견 수렴절차를 무시하고 요식적 행정행위를 했다"고 거듭 질타했고, 같은 당 김영록 의원도 "정부가 비밀리에 예비비를 승인한 것은 위법으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라고 가세했다.
새정치연합은 "행정예고 기간 중에 국회 동의도 없이 예산을 편성한 것은 국가재정법을 어긴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재부 장관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적절히 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정당국은 주무부처의 요청에 따라 편성요건에만 문제가 없으면 그에 따라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릴 수밖에 없다"며 "전혀 절차에 문제되는 게 없다"며 야당의 위법 주장을 묵살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회 예산심사를 통과할 자신이 없으니 예비비를 사용한 것 아닌가? 이것이 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인가"라고 질타했지만, 최 부총리는 "예측하지 못한 수요가 발생했을 경우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다. 새 교과서를 집필한다는 공고 자체를 불과 얼마 전에 낸 거라 당년 예산 편성 때 예측이 안됐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국정화 구분 고시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뒤 11월 2일에 확정되는데 정부가 국민 의견 수렴절차를 무시하고 요식적 행정행위를 했다"고 거듭 질타했고, 같은 당 김영록 의원도 "정부가 비밀리에 예비비를 승인한 것은 위법으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라고 가세했다.
새정치연합은 "행정예고 기간 중에 국회 동의도 없이 예산을 편성한 것은 국가재정법을 어긴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