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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규-유승민, 이자제한법 찬반 논란

유승민 "나처럼 시장주의 지지하던 사람 어떡하라고"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1일 이자제한법 부활 문제와 관련, "이자제한법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 박근혜 전 대표의 핵심측근인 유승민 의원은 이자제한법 부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기도 했다.

권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이자제한법과 관련 "현재 국회 법사위에 의원입법 형태로 이자제한법이 제출돼있다"며 "과도한 이자가 서민에게 지나친 부담요인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고, 반대로 지하경제를 노출시키는 이점도 있다는 점에서 양면성이 어느 정도 균형을 갖춰야 한다"고 찬성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고리부담 시 효율적인 기업도 감당을 못한다. 급전시 일시적인 기간 동안 가능하지만 장기화시 감당이 안될 것”이라며 “최고 이자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필요성은 인정한다”고 거듭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박근혜 캠프의 경제통인 유승민 한나라당 의원은 “걱정된다. 재경부가 이자제한법이나 대부업법에 대해 시장을 이해하는 입장을 가져왔다고 생각하고 소위나 위원회에서 지적해왔는데 입장을 바꿨다"며 "나처럼 (시장주의를) 지지하던 사람은 어떡하라고 하는가. 이유가 뭔가”라고 재경부의 입장변화를 비난했다.

이에 대해 권 부총리는 “법원의 판단이 좀 있었다. 그동안 불법추심과 서민들의 피해 확산이 일부 영향이 있었다고 판단했다"며 "시장 상황을 보고 정리해야하지만 상황변동을 볼 때 고려를 해야하지 않을까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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