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헌법에 참 부끄러운 제헌절"
"세입추경 요구하려면 사상초유 세수결손부터 사과해야"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제헌절인 17일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부터 심각하게 유린되고 있다. 헌법에 참 부끄러운 제헌절"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연석회의에서 "국정원의 불법 대선 개입과 연이은 반국가적 범죄에 대한 진상을 단죄하지 못하면 민주주의 헌정질서는 무력화 될 것이고, 우리나라를 민주공화국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주권자인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며 "무너진 헌정질서를 국민과 함께 다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추경안에 대해선 "세수결손 보전용 추가경정예산을 국회에 요구하려면 대규모 세수결손의 원인을 사과하고,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에게 법인세는 손 댈 수 없는 성역이다. 세수결손에 대한 대안이 없으면서 법인세 인상은 안된다고 한다"며 "해다마 부족한 세수를 서민.중산층 증세로 메우다가 세수결손용 추경을 반복해서는 안된다"며 법인세 인상을 주장했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 연석회의에서 "국정원의 불법 대선 개입과 연이은 반국가적 범죄에 대한 진상을 단죄하지 못하면 민주주의 헌정질서는 무력화 될 것이고, 우리나라를 민주공화국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주권자인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며 "무너진 헌정질서를 국민과 함께 다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추경안에 대해선 "세수결손 보전용 추가경정예산을 국회에 요구하려면 대규모 세수결손의 원인을 사과하고,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에게 법인세는 손 댈 수 없는 성역이다. 세수결손에 대한 대안이 없으면서 법인세 인상은 안된다고 한다"며 "해다마 부족한 세수를 서민.중산층 증세로 메우다가 세수결손용 추경을 반복해서는 안된다"며 법인세 인상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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