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3일 "정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편 계획을 예정대로 실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대선 공약이자 140대 국정과제마저 이렇게 헌신짝 버리듯 해서야 되겠나"라고 힐난했다.

그는 우선 저소득층 건보료 부담을 줄이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는 생계형 전월세, 자동차 등 보험료 부과기준을 개선해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최대한 인하되도록 했다는데, 이런 눈가림식 처방은 추가 재정확보 방안없이 보험재정을 사용해서 건강보험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일부 고소득층의 무임승차 대책은 전혀 없고, 복지부의 저소득층 보험료 경감방안은 1조원 이상의 보험료 수익 감소가 예상되는데도 보험재정의 추가 재원 확보 방안이 전혀 없어 실효성이 전혀 없다"며 "시행이 돼도 보험료의 누적 흑자분을 사용해 또다른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