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이런 정권에 박수 보낼 국민 없어"
"정부여당 주장은 양치기 소년 같아"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9일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백지화와 관련 "이런 정권에 박수를 보낼 국민은 없다. 오직 지지율 하락만 있을 뿐"이라고 질타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 한두번이 아니지만 이번에는 국민의 실망이 정말 클 것이다. 고소득자의 부담을 줄이고, 그들의 반발이 두려워 국정과제를 포기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정과제 포기 이유를 솔직하게 설명한 뒤에 이해를 구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대통령의 최소한의 도리"라며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는 국민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또한 "정부가 한발 물러섰지만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 논란도 잦아 들지 않고 있다"며 "주민세는 소득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소득역진적 세금이기 때문에 과세공평성을 훼손할 수 밖에 없다. 자동차세 또한 서민들이 생계를 위해 보유한 영업용자동차, 승합차, 화물차에만 세율인상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재벌 대기업에 온갖 혜택과 지원을 퍼부어도 그 효과가 서민과 중산층에게는 돌아가지 않았다. 낙수효과가 있다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주장은 마치 양치기 소년같다"며 "법인세 정상화로 세원을 확보해 사회안전망 확충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 한두번이 아니지만 이번에는 국민의 실망이 정말 클 것이다. 고소득자의 부담을 줄이고, 그들의 반발이 두려워 국정과제를 포기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정과제 포기 이유를 솔직하게 설명한 뒤에 이해를 구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대통령의 최소한의 도리"라며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는 국민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또한 "정부가 한발 물러섰지만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 논란도 잦아 들지 않고 있다"며 "주민세는 소득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소득역진적 세금이기 때문에 과세공평성을 훼손할 수 밖에 없다. 자동차세 또한 서민들이 생계를 위해 보유한 영업용자동차, 승합차, 화물차에만 세율인상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재벌 대기업에 온갖 혜택과 지원을 퍼부어도 그 효과가 서민과 중산층에게는 돌아가지 않았다. 낙수효과가 있다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주장은 마치 양치기 소년같다"며 "법인세 정상화로 세원을 확보해 사회안전망 확충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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