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 문건' 유출 혐의 경찰들 구속영장 기각
법원 "현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인정하기 어렵다"
'정윤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청구된 경찰관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돼, 속전속결로 수사를 마무리지으려 하는 검찰을 당황케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현재까지의 범죄혐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분실 소속 최모, 한모 경위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윤회 문건' 유출 경위를 수사중인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문건 작성자인 박관천 경정이 정보분실에 보관했던 문건을 복사해 언론사, 기업 등에 유출한 혐의로 이들 두명을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현재까지의 범죄혐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분실 소속 최모, 한모 경위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윤회 문건' 유출 경위를 수사중인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문건 작성자인 박관천 경정이 정보분실에 보관했던 문건을 복사해 언론사, 기업 등에 유출한 혐의로 이들 두명을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