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제주 4·3사건 당시 강경 진압을 주도한 고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1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국가보훈부에 이같은 지시를 내렸다.

박 대령은 1948년 5월 당시 제주에 주둔하고 있던 9연대장으로 부임해 도민에 대한 강경 진압 작전을 지휘한 인물로, 4·3단체들로부터 양민 학살 책임자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지난 10일, 국가보훈부가 4·3 진압 책임자로 알려진 고 박진경 대령에게 11월 4일자로 국가유공자 증서를 발급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제주도 4.3 피해자 등이 즉각 보훈 취소를 촉구하는 등 논란이 일었다.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 제주4·3범국민위원회, 민족문제연구소는 지난 12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진경은 4·3 초기 강경 진압을 주도한 인물"이라며 "도민 5천여명을 체포하고 구금하고 고문한 책임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4·3유족들은 박진경이 국가유공자가 됐다는 사실에 살이 떨린다"며 "국민주권정부 이름으로 이런 결정을 내리느냐"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즉각적 지명 취소를 촉구했다.

경실련도 논평을 통해 "국가폭력이던 계엄 이후 출범한 정부가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은 더욱 충격적"이라며 "무공훈장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국가폭력의 집행인이 국가유공자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그 논리라면 5·18 민주화운동에서 시민에게 총을 겨눴던 가해 지휘관들, 지금 청산을 요구받는 ‘12·3 계엄’의 책임자들 역시 동일한 근거로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질타했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즉각 페이스북을 통해 "제주 4·3 희생자는 국가폭력의 희생자"라며 "이념과 진영의 첨예한 현장에서 사실대로 판단하고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 장관은 지난 대선때 이재명 대통령이 영입한 구여권 인사다.

국방부도 "관련법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가능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