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최경환의 '정규직 해고 완화' 전폭 지지
이인제 "강성노조 때문에 비정규직 늘어나고 있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7일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정규직 해고요건 완화 등에 대해 "기업의 투자확대를 위해서는 고용시장의 유연화 등 노동시장 개혁과 노사간, 노노간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전폭적 지지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디플레이션 우려를 떨쳐버리기 위해 재정금융정책 고강도 처방으로 소비심리를 살리고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야 하고, 이것을 우리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해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한국 노동시장의 유연성 지수는 2000년 54위에서 2012년 133위로 급락했다는 연구보고서가 있다"며 "지금은 어느 한쪽의 희생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고통분담을 통한 사회적 대타협을 해서 정치인과 관료 모두 위기극복을 위해서 운명공동체정신을 발휘해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를 모색해야 하는데, 이것을 우리 국회가 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인제 최고위원도 "강성노동조합의 압력 때문에 법이나 판례로는 노동시장 고용의 유연성이나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할 수 있게 돼있지만 해고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기업이 정규직 채용을 극도로 꺼리고 비정규직으로 계속 전환하고 있다"며 "주로 강성 노조가 대기업에 자리잡고 임금인상 압력 가중시킴으로서 결국은 거기에 인상되는 임금의 부담이 중소협력기업 근로자에 전가되는, 이래서 임금격차 커지는 모순이 벌어진다"고 가세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것을 근본적으로 수술하지 않고는 노동시장의 모순을 해결할 수 없고, 우리 국가경영의 부담을 해결할 길이 없다. 이것 때문에 투자나 경제활동이 계속 나빠지고 있다"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경제사령관이 제기한 이것을 기점으로 노동시장 개혁도 우리당이 선도해 나가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 부총리 발언 파문이 확산되자, 김명우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정규직 언급에 대해 여러 가지 분분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최경환 부총리의 발언은 노동시장의 경직성의 문제, 비정규직과 청년실업 문제 해소 등 노동시장 전반에 대한 다분히 원론적인 언급이라 여겨진다"면서 "이에 대해 과도한 정치적 비판과 해석은 노동시장과 경제안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긴급 진화에 나섰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디플레이션 우려를 떨쳐버리기 위해 재정금융정책 고강도 처방으로 소비심리를 살리고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야 하고, 이것을 우리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해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한국 노동시장의 유연성 지수는 2000년 54위에서 2012년 133위로 급락했다는 연구보고서가 있다"며 "지금은 어느 한쪽의 희생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고통분담을 통한 사회적 대타협을 해서 정치인과 관료 모두 위기극복을 위해서 운명공동체정신을 발휘해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를 모색해야 하는데, 이것을 우리 국회가 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인제 최고위원도 "강성노동조합의 압력 때문에 법이나 판례로는 노동시장 고용의 유연성이나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할 수 있게 돼있지만 해고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기업이 정규직 채용을 극도로 꺼리고 비정규직으로 계속 전환하고 있다"며 "주로 강성 노조가 대기업에 자리잡고 임금인상 압력 가중시킴으로서 결국은 거기에 인상되는 임금의 부담이 중소협력기업 근로자에 전가되는, 이래서 임금격차 커지는 모순이 벌어진다"고 가세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것을 근본적으로 수술하지 않고는 노동시장의 모순을 해결할 수 없고, 우리 국가경영의 부담을 해결할 길이 없다. 이것 때문에 투자나 경제활동이 계속 나빠지고 있다"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경제사령관이 제기한 이것을 기점으로 노동시장 개혁도 우리당이 선도해 나가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 부총리 발언 파문이 확산되자, 김명우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정규직 언급에 대해 여러 가지 분분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최경환 부총리의 발언은 노동시장의 경직성의 문제, 비정규직과 청년실업 문제 해소 등 노동시장 전반에 대한 다분히 원론적인 언급이라 여겨진다"면서 "이에 대해 과도한 정치적 비판과 해석은 노동시장과 경제안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긴급 진화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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