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경제지조차 "최경환 대책, 전세값만 올려"
공인중개사들 "금리인하로 전세값 상승", 초이노믹스 벼랑끝
최경환노믹스를 전폭 지지해온 보수경제지의 1면 톱 치고는 대단히 이례적이다. 최경환노믹스가 경기부양이라는소기의 목적은 달성 못하고 경제-사회 불안만 증폭시키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불안감을 감지할 수 있는 제목이다.
기사는 <부동산114> 조사결과 지난주 서울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는 15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선 반면에, 전세금은 24주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음을 전하면서 "정부가 집값을 띄우려다가 전세금만 폭등했다는 비판도 나온다"며 세입자의 불만을 전했다.
서울 문래동에 사는 직장인 김모씨는 <매경>에 "부동산 대책이 전세금만 올려놨어요. 서울 외곽에서 수도권으로, 아파트에서 빌라ㆍ다가구ㆍ다세대로 `도미노`처럼 전세금이 뛰니 이게 말이 됩니까"라고 울분을 토했다.
서울 노원구 상계동 최모 공인중개사는 "지난달만 해도 문의가 많고, 거래도 꽤 됐는데 가을 이사철이 끝나가기가 무섭게 분위기가 썰렁해지네요. 최근 2주 새 분위기가 확 달라요"라고 부동산거래가 급랭하고 있음을 전하기도 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도 "일부 인기 지역의 분양시장에만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게 최근 부동산 시장의 한계"라며 "계절적인 성수기가 끝나고 거래가 주춤해지면 11월이나 12월에는 가격이 일부 하락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매경>만 최경환노믹스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게 아니다. 거래 현장의 공인중개사 상당수도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압박해 관철시킨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가인하가 전셋값 상승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했다.
27일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지난 21∼24일 전국의 회원 공인중개사 800명을 대상으로 '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설문조사한 결과 76.0%가 '전세의 월세 가속화로 전셋값이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큰 변화 없을 것'이란 응답은 24.0%에 불과했다.
공인중재사는 4명중 3명은 금리인하가 전세값 급등을 더욱더 부채질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는 것이다.
최경환 부총리가 대폭 완화한 부동산대출규제에 대해서도 우려의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주택담보대출의 적정 비중에 대해 최경환 경제팀이 완화한 기준인 50∼70% 수준이 적정하다는 응답은 185명(23.1%)에 불과했다.
반면에 31∼50% 수준이 적당하다는 답이 296명(37.0%), 10∼30%가 264명(33.0%)이었고, 될 수 있으면 안 받는 게 좋다는 답도 55명(6.9%) 나왔다.
설상가상으로 내년에는 전세대란이 더 확산될 것이라는 게 부동산업계의 일반적 관측이다.
내년부터 개포주공 등 강남권 재건축 이주 수요만 1만가구 가까이 발생하면서 '강남 재건축발 전세난'이 발발하고, 이는 곧바로 수도권과 전국으로 번져갈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최경환 경제팀이 구시대적 부동산경기 부양을 들고 나오면서 전세값만 폭등시키면서 경제-사회 불안만 증폭시키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어, 최 부총리에게 경제 전권을 맡긴 박근혜 대통령의 고민은 깊어질 전망이다.
내년 중반이후에는 1년 뒤 총선을 앞두고 사실상 '총선 국면'에 진입할 판에 전세대란이 내년까지 기승을 부리다가는 정부여당이 벼랑끝 위기에 몰릴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최 부총리는 그러나 27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야당의 최경환노믹스 질타에 "정책이 본격적인 효과를 내려면 3개월을 갖고 평가하기에는 이르다"고 반박, 자신의 정책방향을 바꿀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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