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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김황식 발언, 참으로 놀랍고 참담"

"MB정부, '분석미흡' 평가에도 선령규제 완화"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7일 김황식 새누리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규제완화와 안전은 직접적·과학적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해 "참으로 놀랍고 참담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 여객선침몰사고대책위원장인 우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사고대책위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우리는 시민 안전의 무한책임을 원하지 책임회피하는 분은 원하지 않는다"며 김 전 총리에게 서울시장 자격이 없음을 강조했다.

그는 "김 후보는 감사원장 재직 당시 해상조난 사고 감사는 전무했고, 선박연령 완화 때도 감사원장이었다. 국무총리 재임 때는 안전점검의 최종책임자였다"며 "'우리는 재난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 라고 발뺌하는 청와대와 거의 일치하는 시각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는 앞서 최고위원 및 사고대책위 연석회의에서는 해양수산연구원에서 의뢰해 작성된 '연안여객선 선령제한제도' 보고서를 들어보이며 "이명박정부가 사전분석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었음에도 선령규제 완화를 관철했다"며 "이명박 정부는 선박 사용제한을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고 세월호 운항의 길을 터 줬고 그 근거가 바로 이 보고서다. 보고서에 대한 (연구원의) 평가결과서를 보면 '기업의 손실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다'고 돼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규제완화 근거가 불분명하고 지적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이를 근거로 선박 연령을 늘리는 해운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국민의 안전보다 기업의 이익을 우선한 것"이라며 "결국 이번 참사는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탐욕과 경제활성화를 명분으로 규제완화를 전면에 건 정부가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해운조합에 보고서가 전달된 것은 08년 8월 29일이고 정부에 공식제출된 것은 1주일 후 9월 4일"이라며 "정부와 해운조합의 유착관계 정황을 드러낸 것으로 즉각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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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0 0
    박근혜

    나는 원래 그런년인데 나를 찍은것들 잘못이지 내 잘못이냐
    하긴51.6%가 찍은건 아닐거야
    거기도 조작은 있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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