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 "위조문서에 정부 관계했다면 엄단해야"
"중국정부로부터 팩스뿐 아니라 원본도 문서로 받았다"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은 18일 중국 공문서 위조 파문과 관련, "어떤 경위든 위조문서에 정부기관이 관계되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것이 밝혀진다면 엄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관인 차한성 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법사위 대법원 업무보고에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중국 공문서 위조 파문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그러자 "그렇다. 이것은 앞으로 국제외교문제가 되고, 주권문제가 된다. 그래서 사법부에서 이러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도록 재판을 엄정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고, 차 처장은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차 처장은 또한 박 의원이 "중국정부에서 검찰이 사법부에 제출한 3건의 서류가 모두 위조서류라는 것을 재판부에서는 팩스로 받았냐"고 묻자 "팩스로 먼저 받았고, 그 후에 원본을 문서로 받은 것으로 보고 받았다"며 중국정부로부터 원본도 정식으로 받았음을 밝혔다.
중국정부가 보낸 것은 팩스이지 정식문건이 아니라는 이유로 아직 공문서 위조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해온 새누리당을 머쓱하게 만든 답변이었다.
대법관인 차한성 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법사위 대법원 업무보고에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중국 공문서 위조 파문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그러자 "그렇다. 이것은 앞으로 국제외교문제가 되고, 주권문제가 된다. 그래서 사법부에서 이러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도록 재판을 엄정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고, 차 처장은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차 처장은 또한 박 의원이 "중국정부에서 검찰이 사법부에 제출한 3건의 서류가 모두 위조서류라는 것을 재판부에서는 팩스로 받았냐"고 묻자 "팩스로 먼저 받았고, 그 후에 원본을 문서로 받은 것으로 보고 받았다"며 중국정부로부터 원본도 정식으로 받았음을 밝혔다.
중국정부가 보낸 것은 팩스이지 정식문건이 아니라는 이유로 아직 공문서 위조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해온 새누리당을 머쓱하게 만든 답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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