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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이석기 유죄판결은 정당해산용 맞춤판결"

"민주당, 이석기 제명에 동의해선 안돼"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는 18일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1심 유죄 판결에 대해 "정당해산용 맞춤 판결이고, 제작주문은 박근혜 정권이 했다"며 정부여당이 곧바로 통진당 해산에 착수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에 변호인들에게 반국가단체 조직 가입죄로 기소된 것이 아니므로 RO 조직과 가입에 대해 공판준비를 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말했지만, 정작 판결의 핵심은 이른바 RO 조직이 존재한다는 선언이었다. 근거는 국정원의 정당사찰의 도구가 된 프락치가 넘겨짚은 추측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에 대해선 "(유죄판결은) 정당해산을 끌어내기 위한 판결이었다"며 "헌재가 헌법재판의 무게에 비훠서도 1심 법원의 잘못된 판결을 믿고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정당해산을 나아가지 않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그는 또한 "재판부는 판결에서 '진보적 민주주의'가 김일성을 추종한 것이라고 단정했다"며 "'진보적 민주주의'는 노무현 전 대통령도 유고집 <진보의 미래>에서 썼고, 해방 직후 여운형 선생, 그보다 훨씬 이전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도 한 말"이라며 "그런데 진보당을 해산시키고야 말겠다는 박근혜 정권 때문에, 김일성이 '진보적 민주주의'의 유일한 저작권자로 둔갑하고 말았다"고 비난했다.

그는 "쿠데타로 잡은 권력을 대물림한 박근혜 정권, 역대 독재정권의 반민주적이고 반역사적인 행태마저 그대로 빼닮았다"며 "국정원 대선 개입이 드러나 정권 출범 초기부터 정통성 위기에 몰린 박근혜 정권의 초조함은 시대착오적 공안세력을 앞세워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을 만들어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석기 의원직 제명 움직임에 대해선 "새누리당이 시도해도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사될 수 없는 일"이라며 "국정원에 의한 대선개입을 야권이 함께 규탄해왔고, 최근 중국의 공문서 위조 사실이 드러나 함께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국정원에 의해 날조된 내란음모에 동조해 국정원에 대한 개혁 민심을 가라앉히지는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그는 "지방선거에서 진보당의 참여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정당해산을 청구했지만 우리는 역대 최고 규모인 1천명의 예비후보가로 선거에 임할 것"이라며 "진보당 후보들이 박근혜 정권의 독재에 반대하는 민주수호 행진에 나서는 골목 어귀마다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진당은 이날 저녁 7시 비상중앙위원회를 열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지방선거 선대위를 조기 구성하고 정당해산 청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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