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은행이 자기회장 위해 야당 사찰하다니"
황교안 법무 "불법하게 했다면 문제가 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17일 신한은행이 자신을 포함한 야당 의원 등의 개인 금융정보를 조회한 것과 관련, "신한은행에서 또 하나의 민간사찰이 이뤄진 것"이라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황교안 법무장관을 상대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제가 18대 원내대표때, 또 우리 법사위에서 많이 주장을 했었다. 당시 라응찬 전 회장 비자금 50억 문제와 소위 '영포라인'과 '상촌회'의 관계를 우리가 파헤쳤던 건데, 세상에 신용을 생명으로 하는 금융기관 은행에서 자기들 지주회사 회장을 보호하기 위해서...여기에 다 기록이 있다. 박지원, 박영선, 이헌재 전 부총리, 심지어 김종빈 전 검찰총장까지 이렇게 금융조회를 했다고 하면 굉장히 문제 아니냐? 그렇죠?"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황교안 장관은 "불법하게 했다면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에 "불법하게 했다. 왜냐하면 모든 금융조회는 영장에 의해서 관계기관에서 하게 되어있다. 왜 자기회장의 보호를 위해서 은행에서 그것을 불법으로 하냐"며 "따라서 반드시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수사 할 용의가 있냐"고 물었다.
황 장관은 이에 "검찰에서 판단해서 처리할 것이라고 생각된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이건 진짜 중요한 문제다. 대한민국의 신용문제다. 세상에 지금까지 사정기관에서 야당 정치인을 그렇게 불법적으로 사정했다는 이야길 들어봤고, 또 실질적으로 있었지만 은행에서 자기들 회장을 야당에서 문제점을 제기한다고 해서 불법적으로 자기들 은행정보를 사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건 우리 민주당에서도 고발을 하겠지만 반드시 검찰에서 수사를 해야한다고 말씀드린다"며 거듭 입장을 묻자, 황 장관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황교안 법무장관을 상대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제가 18대 원내대표때, 또 우리 법사위에서 많이 주장을 했었다. 당시 라응찬 전 회장 비자금 50억 문제와 소위 '영포라인'과 '상촌회'의 관계를 우리가 파헤쳤던 건데, 세상에 신용을 생명으로 하는 금융기관 은행에서 자기들 지주회사 회장을 보호하기 위해서...여기에 다 기록이 있다. 박지원, 박영선, 이헌재 전 부총리, 심지어 김종빈 전 검찰총장까지 이렇게 금융조회를 했다고 하면 굉장히 문제 아니냐? 그렇죠?"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황교안 장관은 "불법하게 했다면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에 "불법하게 했다. 왜냐하면 모든 금융조회는 영장에 의해서 관계기관에서 하게 되어있다. 왜 자기회장의 보호를 위해서 은행에서 그것을 불법으로 하냐"며 "따라서 반드시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수사 할 용의가 있냐"고 물었다.
황 장관은 이에 "검찰에서 판단해서 처리할 것이라고 생각된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이건 진짜 중요한 문제다. 대한민국의 신용문제다. 세상에 지금까지 사정기관에서 야당 정치인을 그렇게 불법적으로 사정했다는 이야길 들어봤고, 또 실질적으로 있었지만 은행에서 자기들 회장을 야당에서 문제점을 제기한다고 해서 불법적으로 자기들 은행정보를 사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건 우리 민주당에서도 고발을 하겠지만 반드시 검찰에서 수사를 해야한다고 말씀드린다"며 거듭 입장을 묻자, 황 장관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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