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조, 회의시작 30분만에 정회 파행
새누리-민주, 보고 순서놓고 지리한 기싸움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가 18일 정상화되자마자 기관 보고순서를 둘러싼 새누리당과 민주당간 기싸움으로 파행을 거듭했다.
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전날 여야 간사간 합의된대로 25일 법무부, 26일 경찰청, 27일 국정원으로부터의 기관보고를 의결할 예정이었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그러나 "이번 국정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국정원의 불법 선거개입이고 경찰이 수사과정을 조직적으로 은폐를 시도한 것"이라며 "이번 기관보고도 순서에 맞아야 한다. 경찰청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 이후에 경찰청의 수사를 담당했던 법무부를 하는 것이 맞다"고 수정을 요구했다.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은 이에 "타임스케줄로 나가다 보면 이 부분이 선거개입의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 국정원이 선거개입 했느냐 안했냐 이 두가지를 봐야된다고 생각한다"며 "특위를 하는 부분은 검찰이 불구속 기소했다. 이 부분이 선거개입으로 판결이 난 것이 아니다. 의혹이 있어서 국정조사를 하는 거지 선거개입을 했다고 이미 판정하고 특위를 여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도 "간사를 위임했으면 간사가 합의해 위원장이 수용한 사안에 대해서 위원들이 양해해 주셔야지 야당 의원들이 전부 다 간사하겠다는 뜻으로 비쳐진다"며 "아무리 간사가 힘이 없고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간사를 존중하는 풍토부터 만들어야 진상조사특위가 제대로 굴러갈 것"이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그러자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 사건의 본질이, 첫째 주제가 뭔가?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다. 그런데 국정원 기관보고를 맨 마지막 돌려놓고 법무부를 맨 앞에 놓겠다는 것은 간사간 합의지만 전대미문의 국기문란 사건을 덮고 최고의 국정원 정보요원의 소위 인권 유린이니 감금 사건을 전면적으로 부각시키겠다는 새누리당의 권성동 간사의 작전이 먹혀들어간 실시개혁안"이라며 수정을 요구했다.
같은 당 박영선 의원은 "국정원 기관보고의 공개, 비공개 문제도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며 "공개, 비공개를 추후에 협의한다고 하고서 새누리당이 만약 우리당이 (기관보고를) 공개하겠다고 하면 국정조사 안하겠다고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해결해야 된다"고 요구, 신기남 특위위원장은 회의 시작 30여분 만에 정회를 선포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정회 후 야당측 대책회의를 갖고 돌아와 "국정원 (기관보고) 공개 부분에 관해서는 국정감사 및 조사 관한 법률 12조에 감사 및 조사는 공개로 하고 위원회 의결로 다시 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위원장은 12조의 원칙대로 위원회를 진행하라"며 공개를 요구한 뒤, "새누리당이 법무부부터 먼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울며 겨자먹기로 받아들이겠다"고 합의대로 기관보고를 받기로 했다.
신기남 위원장은 "공개, 비공개는 법의 원칙에 따라서 위원회 의결에 따라서 하는 것"이라며 "위원장을 믿어 달라"고 말했다.
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전날 여야 간사간 합의된대로 25일 법무부, 26일 경찰청, 27일 국정원으로부터의 기관보고를 의결할 예정이었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그러나 "이번 국정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국정원의 불법 선거개입이고 경찰이 수사과정을 조직적으로 은폐를 시도한 것"이라며 "이번 기관보고도 순서에 맞아야 한다. 경찰청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 이후에 경찰청의 수사를 담당했던 법무부를 하는 것이 맞다"고 수정을 요구했다.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은 이에 "타임스케줄로 나가다 보면 이 부분이 선거개입의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 국정원이 선거개입 했느냐 안했냐 이 두가지를 봐야된다고 생각한다"며 "특위를 하는 부분은 검찰이 불구속 기소했다. 이 부분이 선거개입으로 판결이 난 것이 아니다. 의혹이 있어서 국정조사를 하는 거지 선거개입을 했다고 이미 판정하고 특위를 여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도 "간사를 위임했으면 간사가 합의해 위원장이 수용한 사안에 대해서 위원들이 양해해 주셔야지 야당 의원들이 전부 다 간사하겠다는 뜻으로 비쳐진다"며 "아무리 간사가 힘이 없고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간사를 존중하는 풍토부터 만들어야 진상조사특위가 제대로 굴러갈 것"이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그러자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 사건의 본질이, 첫째 주제가 뭔가?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다. 그런데 국정원 기관보고를 맨 마지막 돌려놓고 법무부를 맨 앞에 놓겠다는 것은 간사간 합의지만 전대미문의 국기문란 사건을 덮고 최고의 국정원 정보요원의 소위 인권 유린이니 감금 사건을 전면적으로 부각시키겠다는 새누리당의 권성동 간사의 작전이 먹혀들어간 실시개혁안"이라며 수정을 요구했다.
같은 당 박영선 의원은 "국정원 기관보고의 공개, 비공개 문제도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며 "공개, 비공개를 추후에 협의한다고 하고서 새누리당이 만약 우리당이 (기관보고를) 공개하겠다고 하면 국정조사 안하겠다고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해결해야 된다"고 요구, 신기남 특위위원장은 회의 시작 30여분 만에 정회를 선포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정회 후 야당측 대책회의를 갖고 돌아와 "국정원 (기관보고) 공개 부분에 관해서는 국정감사 및 조사 관한 법률 12조에 감사 및 조사는 공개로 하고 위원회 의결로 다시 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위원장은 12조의 원칙대로 위원회를 진행하라"며 공개를 요구한 뒤, "새누리당이 법무부부터 먼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울며 겨자먹기로 받아들이겠다"고 합의대로 기관보고를 받기로 했다.
신기남 위원장은 "공개, 비공개는 법의 원칙에 따라서 위원회 의결에 따라서 하는 것"이라며 "위원장을 믿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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