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SOFA협정, 일본-독일 수준으로 개정돼야"
"다른 나라에 비해 '불평등 소파협정' 지적에 공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8일 주한미군 주둔군 지위협정(SOFA) 불평등 논란과 관련 "적어도 일본이나 독일과 같은 수준으로 소파협정이 개정돼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언론에서 많이 지적하고 있듯이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소파협정이 좀 불평등하게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만 이걸 구체적으로 협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미군과의 협정이 성사돼야 하지 않겠느냐"며 "국가안보문제와 연결이 돼서 좀 더 신중하게, 그러면서도 좀 더 국민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쪽으로 개정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박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언론에서 많이 지적하고 있듯이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소파협정이 좀 불평등하게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만 이걸 구체적으로 협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미군과의 협정이 성사돼야 하지 않겠느냐"며 "국가안보문제와 연결이 돼서 좀 더 신중하게, 그러면서도 좀 더 국민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쪽으로 개정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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