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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맥주 인상 시동? 건보재정 고갈 막으려...
건보공단, 재정확충 다양화 방안 모색…"주식배당수익에도 건보료 매겨야"
내년 근로장려금 5조 육박. 정부 발표보다 1조1천억 많아
대상 확대되고 지급방식 변경에 따른 일시적 현상
내년 예산 '9.7% 폭증' 편성. 강만수 이후 최대
일자리예산 22% 급증, 세금+사회보험 국민부담률 27.8%로 상승
정부자문단 "국민연금 보험료율 9%→11~13.5%"
근거없는 '낙관적 출산률'에 기초해 추산...국민연금 위기 심화
경기도도 1조6천여억 추경 편성
동북부 균형발전과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3천600억 투입
서울시도 '역대 최대' 3조6천억 추경 편성
올해 서울시 예산의 11.5% 규모
김동연 "일자리 18만명도 쉽지 않을듯"
靑수석 "7월 고용지표 썩 좋지 않다", 김동연 "중기적으로 복지 재정 공론화해야"
내년 세수, 10년만에 감소 전환. 저소득층 지원 강화
부자증세액보다 저소득층 소득 지원 대폭 늘리기로
정부 "근로장려금, 내년에 올해보다 3배 많은 3조8천억 지원"
한국당도 찬성하나 통과엔 진통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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