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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천 "박한철은 이동흡의 페이스 오프"

최재천 "검찰 편인가 국민 편인가?", 박한철 "국민 편이라 생각"

최재천 민주통합당 의원은 8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 "오죽했으면 참여연대가 나쁜 판례 10개를 뽑았는데 9개가 낙마한 이동흡 재판관과 똑같은 결론이다. 페이스 오프해서 온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출신 헌법재판관이나 대법관 중에 좀 진보적 판결이나 이념을 설파하거나 소수의견을 내는 쪽으로 돌아간 분이 있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 후보자가 재정신청 사건 재항고 권리 박탈 형사소송법에 위헌 판결을 내린 데 대해선 "후보자는 검찰에 대한 통제권에 관련한 재정신청 기각 사건에서 단도직입적으로 누구 편이냐 하면, (다른 헌법재판관) 여덟 분은 다 다른 편 의견을 냈는데 (혼자서) 합헌의견을 냈다"며 "국민의 편인가 검찰의 편인가?"라고 추궁했다.

그는 "후보자는 검찰 관련된 사건, 검찰의 권한과 관련한 사건에서는 철저히 검찰 출신을, 또 다른 정치적 사건에서는 임면권자인 특정 정파에게 지나치게 맹종하는 판결이 많다"며 "기본권을 보고 시민권을 본 것이 아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저는 국민 편이라고 생각한다"며 "무고한 피고소인이 장기간 신분상의 불안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가혹하다고 본 것"이라고 항변했다.
심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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