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헌재소장 후보 "정치적 독립 굳건히 지킬 것"
"경제민주화, 노동, 환경 등 기본권 갈등 점차 심화될 것"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8일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독립을 굳건히 지켜내고 헌법재판소가 국민 기본권 보장과 헌법 수호라는 본연의 임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헌법재판소장으로써의 소임이 허락된다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 개개인의 삶에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서 국민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부당한 공권력의 남용을 추호도 허용하지 않는 헌법재판이 되게하고 싶다"며 "자칫 현실과 동떨어진 법기술적 논리에 매몰되지 않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진정으로 무엇인지 항상 고뇌하고 성찰하는 헌법재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갈수록 심해지는 이념적, 경제적 갈등과 대립이 치열한 사안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의 길잡이 역할을 수행해서 통합이라는 헌법적 가치 실현에 더욱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경제민주화, 노동, 교육, 연금, 환경 등 경제·사회적 영역에서의 기본권을 둘러싼 갈등은 점차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처한 정치·경제적 현실을 바탕으로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데 혼신의 힘을 쏟아붓고 싶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헌법재판소장으로써의 소임이 허락된다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 개개인의 삶에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서 국민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부당한 공권력의 남용을 추호도 허용하지 않는 헌법재판이 되게하고 싶다"며 "자칫 현실과 동떨어진 법기술적 논리에 매몰되지 않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진정으로 무엇인지 항상 고뇌하고 성찰하는 헌법재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갈수록 심해지는 이념적, 경제적 갈등과 대립이 치열한 사안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의 길잡이 역할을 수행해서 통합이라는 헌법적 가치 실현에 더욱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경제민주화, 노동, 교육, 연금, 환경 등 경제·사회적 영역에서의 기본권을 둘러싼 갈등은 점차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처한 정치·경제적 현실을 바탕으로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데 혼신의 힘을 쏟아붓고 싶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