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민주주의 부정하면 정당해산도 가능"
민주당 "여기가 재판장이냐", 새누리 "질의내용에 간섭 말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8일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향한다. 특정정당이 그것을 부정한다면 그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종북세력으로 지칭되는 분이 정당의 틀 안에서 이적단체 활동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이장우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이 이에 "주체사상이나 북한을 찬양하는 세력이 제도권 안에서 정당을 설립하면 해산해야 하느냐"고 묻자, 박 후보자는 "정당해산이 되려면 정강과 정책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면서도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면 요건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최재천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에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특정 정당이나 특정 의원에 대한 사상검증을 시도하려는 그런 시도가 비춰지는 그런 발언에 대단한 우려를 표한다"며 "정당해산 심판의 적격성 여부를 여기가 재판장도 아니고 헌법소송장도 아닌데 과도한 질의나 공격으로 비춰져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청문회장이 과거 매카시즘의 그런 광풍의 장으로 변질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질타했다.
그러자 이장우 의원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는 정부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래서 물은 것"이라며 "동료의원이 후보자에게 물은 여러 질의내용을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말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고 맞받았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종북세력으로 지칭되는 분이 정당의 틀 안에서 이적단체 활동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이장우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이 이에 "주체사상이나 북한을 찬양하는 세력이 제도권 안에서 정당을 설립하면 해산해야 하느냐"고 묻자, 박 후보자는 "정당해산이 되려면 정강과 정책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면서도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면 요건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최재천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에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특정 정당이나 특정 의원에 대한 사상검증을 시도하려는 그런 시도가 비춰지는 그런 발언에 대단한 우려를 표한다"며 "정당해산 심판의 적격성 여부를 여기가 재판장도 아니고 헌법소송장도 아닌데 과도한 질의나 공격으로 비춰져서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청문회장이 과거 매카시즘의 그런 광풍의 장으로 변질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질타했다.
그러자 이장우 의원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는 정부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래서 물은 것"이라며 "동료의원이 후보자에게 물은 여러 질의내용을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말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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