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윤석열 구인 안한 서울구치소에 책임 묻겠다"
윤석열측 "과거엔 수사기관이 구치소 방문했잖나"
박지영 특검보는 15일 브리핑에서 "피의자의 변호인단은 전날 1차 인치 지휘 후 조사와 관련해 현재까지 어떤 의사도 표시하지 않았다"며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출석하라는 특검 지시를 묵살하고 불출석했다.
박 특검보는 화살을 서울구치소로 돌려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인치 지위를 이행하지 않은 서울구치소 교정공무원을 상대로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구체적 경위를 특검 사무실에서 참고인 형식으로 조사했다"며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는 서울구치소에 엄중히 책임을 묻는 조처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특검은 전날과 이날 두차례에 걸쳐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데려오라는 인치 지휘를 서울구치소에 내렸지만, 서울구치소측은 전직 대통령 신분인 윤 전 대통령에게 물리력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강제구인을 하지 않았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계속 시도할지에 대해선 "소환·출정 요구가 가능한 상황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이라고 즉답을 피한 뒤,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에 대해 입장문을 통해 "특검은 조사 실시 여부보다 오로지 강제 인치만을 고집하고 있다"며 "전직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려는 행태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사가 필요하고 대면조사가 목적이라면 그 장소는 본질적이지 않다"며 "실제로 과거 전직 대통령 두 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위해 수사기관이 구치소를 방문한 사례가 있다"며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검찰이 '옥중 수사'를 했음을 예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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