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은 더이상 개성공단사업을 훼손해선 안된다
개성공단은 남북의 화해협력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남아있으며
화해협력정책보다 포괄적인 상생공영정책의 참고 모델로도 활용 가능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으며 남북간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아직까지도 남북간 합의하에 시행되고 있는 것을 존중하려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강하지 못하고
예전처럼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리려는 생각을 고치지 않는다면 그것은 큰 문제다.
이번에 북한이 개성공단 통행을 일방적으로 차단한 것은 매우 잘못된 처사였다.
이번은 그렇다할지라도 다음에 또 이런 작태를 보인다면
이젠 기존 합의된 사업을 완전히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상대방에 대한 생각이 전혀없이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더이상 참아주면 안된다고 본다.
비록 서로 경쟁체제로 나아가서 서로에게 희생이 따른다고 할지라도 합의를 존중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참아주어서는 안된다 할 것이다.
북한도 무엇이 우리 모두를 위하여 가장 현명한 선택인가를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미사일을 발사하여 세계를 긴장시키고, 그렇다고 무기력에서 다른 나라에 앞서는 것도 아니면서, 세계적인 제재가 줄을 잇고 우리나라도 어쩔수 없이 그에 편승하게 되고 중국은 어정쩡한 자세를 취할수밖에 없고 러시아는 거의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면,
북은 과연 무엇을 얻을수 있을 것이며 무엇을 잃게 될까?
체제안정을 위한 미사일 발사가 오히려 그것을 위협하는 최대 요인으로 부각될수 있을 것이며
먼 훗날 돌이켜보았을때 바로 그 미사일로 인하여 한반도에 커다란 변화가 오게되었다고 평가하게 될 것이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이후의 1개월후 1년후 5년후를 예견해봐야 할 것이다. 북한과 세계의 주요국가와의 관계변화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