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시대, '부패'도 암흑시대로 후퇴
'MB 5년' 공직사회 부패, 10년전 수준으로 급속 악화
2000년 이후 추세적으로 하락하던 공직사회의 부패 수준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반전돼 지난해에는 10년 전 상황으로 악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자찬하던 MB정권의 실체다.
19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공직사회의 부패 수준을 점검하기 위해 2000년부터 전국 15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일반기업체 관계자(600명)와 자영업자(400명) 등 1천명을 대상으로 해마다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한국행정연구원은 18일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에 '정부 부문 부패 실태'를 공개했다.
'공직사회의 금품수수 관행이 보편적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김대중 정부 시절이던 2000년(68.8%)부터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7년(41.2%)까지 추세적으로 하락했으나 현 정부 들어 급등세로 반전해 2011년(69.8%)과 2012년(66.6%)에는 2000년대 초반 수준까지 상승했다.
'공직사회의 부정부패가 심각한 수준인가'라는 질문에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부패 상황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000년(75.6%)부터 현 정부 초반인 2009년(42.1%)까지는 하락세였으나, 2010년부터 악화해 2011년과 지난해 모두 72.4%를 기록했다.
공직사회의 부패 수준은 집권세력의 장악력이 떨어지는 집권 4~5년차에 급격히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1년 전보다 부정부패가 심해졌는가'라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한 비율이 해당 정권의 마지막 집권시기인 2001년(39.2%), 2007년(31.2%), 2012년(49.2%)에 모두 이전보다 크게 상승했다.
행정기능 분야별로는 건축ㆍ건설 부문의 부정부패가 가장 심각했다. 10년 간 전체 응답자 가운데 평균 65.5%가 '건축ㆍ건설 부문의 부패가 심각하다'고 응답했고, 세무(60.9%)와 법조(60.9%) 분야가 뒤를 이었다. 경찰(60.8%)과 조달ㆍ발주(58.8%), 식품위생(52.9%), 교육(52.9%), 병무(51.6%) 등의 행정에서도 민원인의 절반 이상이 부패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했다.
19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공직사회의 부패 수준을 점검하기 위해 2000년부터 전국 15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일반기업체 관계자(600명)와 자영업자(400명) 등 1천명을 대상으로 해마다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한국행정연구원은 18일 기획재정부 알리오시스템에 '정부 부문 부패 실태'를 공개했다.
'공직사회의 금품수수 관행이 보편적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김대중 정부 시절이던 2000년(68.8%)부터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7년(41.2%)까지 추세적으로 하락했으나 현 정부 들어 급등세로 반전해 2011년(69.8%)과 2012년(66.6%)에는 2000년대 초반 수준까지 상승했다.
'공직사회의 부정부패가 심각한 수준인가'라는 질문에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부패 상황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000년(75.6%)부터 현 정부 초반인 2009년(42.1%)까지는 하락세였으나, 2010년부터 악화해 2011년과 지난해 모두 72.4%를 기록했다.
공직사회의 부패 수준은 집권세력의 장악력이 떨어지는 집권 4~5년차에 급격히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1년 전보다 부정부패가 심해졌는가'라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한 비율이 해당 정권의 마지막 집권시기인 2001년(39.2%), 2007년(31.2%), 2012년(49.2%)에 모두 이전보다 크게 상승했다.
행정기능 분야별로는 건축ㆍ건설 부문의 부정부패가 가장 심각했다. 10년 간 전체 응답자 가운데 평균 65.5%가 '건축ㆍ건설 부문의 부패가 심각하다'고 응답했고, 세무(60.9%)와 법조(60.9%) 분야가 뒤를 이었다. 경찰(60.8%)과 조달ㆍ발주(58.8%), 식품위생(52.9%), 교육(52.9%), 병무(51.6%) 등의 행정에서도 민원인의 절반 이상이 부패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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