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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사학법 처리 미루면 국회 파행"

사학법-예산안, 하루 만에 연계방침으로 선회

한나라당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사립학교법 재개정안이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것과 관련, "국회 전 일정이 중단되는 사태가 생긴다면 그것은 교육위 심의를 미루고 있는 열린우리당 교육위원 때문이란 점을 지적한다"며 또 다시 사학법 때문에 국회 파행이 이뤄질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지난 6일 내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오는 15일까지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한 상태. 하지만 한나라당의 강경한 입장으로 인해 실질적인 국회 운영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가진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나라당은 사학법과 예산안을 연계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그러나 열린우리당 교육위원들이 사학법 논의를 미루고 있는데 심사를 계속 미룬다면 중차대한 국면을 맞을 것이고, 국회 전 일정이 중단되는 사태가 있다면 그것은 교육위 심의를 미루고 있는 열린우리당 교육위원 때문이란 점을 지적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특히 국회 파행 부분에 대해 "예결특위를 포함, 모든 상임위 일정이 중단될 수 있다"고 언급, 사실상 예산안과 사학법 연계 방침을 밝혔다.

강재섭 대표 역시 "이번에는 사학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그런데 열린우리당은 일부 위헌 부분만 개정하려는 시늉만 내고 핵심은 법안을 내지도 않고 소극적인데, 이런 태도로 대충 가면 한나라당이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적극적으로 심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대표는 예산안 처리와 관련, "내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대북관련 예산을 그냥 넘겨줘선 안 된다"며 "강력한 의지를 갖고 예산을 심의할 때 쓸데없는 돈이 무기화돼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대북관련 예산을 최대한 삭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웅래 열린우리당 공보부대표는 이날 한나라당의 회의 결과가 전해지기 전에 가진 국회 브리핑에서 "한나라당이 기존의 입장을 바꿔 예산안과 사학법을 연계하지 않겠다고 유연하게 입장을 정리한 것에 대해 잘한 일이라고 칭찬하고 싶다"며 "이제는 특정 법에 상관 없이 국회는 일을 좀 했으면 한다"고 환영 의사를 표시했다.

한나라당이 지적한 '국회 파행 시사' 부분에 대해 노 공보부대표는 "우리는 개방형 이사제는 고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교육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고 다소 유연한 입장을 밝혔다.

노 공보부대표는 예산안 처리에 대해 "정부가 국회에 대해 국정이 원활히 돌아가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는다는 말을 하는데 국회가 이에 당당히 대하기 위해선 예산안 등을 여야가 합의한 대로 처리해 줘야 할 것"이라며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 30개는 신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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