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이트가 역사 왜곡 교과서 파문을 일으킨 데 이어 이번에는 올드라이트가 종합부동산세를 "공산당 수법"이라고 주장하며 조직적 반대운동에 나서, 뉴라이트와 올드라이트가 번갈아 가며 파문을 야기하는 양상이다.

올드라이트 "종부세 거부한다, 국세청장 사퇴하라"

라이트코리아(공동대표 강승규ㆍ봉태홍), 대한민국바로세우기여성모임 등 올드라이트로 분류되는 극우성향의 20여개 단체는 1일 정오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종부세 관련 조세저항 국민운동’ 발족식을 갖고 종부세 거부를 선언했다. 이날 행사에는 서초구 거주 종부세 대상 아파트 주민 일부도 참여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에서 “다수를 위해 소수가 희생해도 좋다는 논리로 만든 종부세는, 해방이후 지주의 토지를 무상몰수하다가 종국에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국민의 재산을 국유화했던 ‘공산당 수법’의 재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종부세를 ‘공산당 수법’으로 규정했다.

이들은 이날 종부세 대상자 중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선 무조건적인 종부세 폐지를,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해선 종부세 부과율 완화를 주장했다.

라이트코리아 강승규 대표는 “노무현 정부는 4년동안 급진적이고 졸속적인 정책으로 경제성장을 멈추게 하여 국민에게 고통만 안겨 주었다"며 "북한은 핵폭탄으로 세상을 놀라게 하더니, 노 정부는 세금폭탄으로 국민을 까무러치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거주용으로 한 채의 집을 갖고 있다가 부동산값 폭등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수십 배에 달하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게 된 국민들은 높은 세금 징수에 큰 고통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살고 있는 집에 과세된 종부세를 내기 위해 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정상적인 조세정책이 아니다. 종부세와 같은 부당한 조세에 대한 거부운동은 국민의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했다.

라이트코리아 등은 이날 서울 강남구, 송파구,서초구 등 '강남 3구'를 비롯해 과천, 분당, 용인, 목동 등 이른바 '버블세븐' 주민과 공동대응키로 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과 긴밀한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 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서초구 반포아파트 주민 대표 이동호(67)씨는 “99년 40년동안 재직하던 교직에서 은퇴하고 3억5천만원에 구입한 32평 아파트가, 작년에 30만원의 종부세를 냈는데 올해 받아 본 고지서에는 이보다 무려 12배가 오른 3백75만원이었다”며 "인근 아파트 주민들과 협의해 구체적인 종부세 거부운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라이트코리아의 자문위원이다.

"한나라당 믿고 뭘 하겠나"

이들 올드라이트는 이날 종부세 과세기준 상향을 백지화한 한나라당을 맹비난하기도 했다.

라이트코리아의 봉태홍 대표는 “한나라당이 9억원으로 종부세 기준을 상향 조정하겠다고 해 놓고, ‘부자 비호당’ 이런 소리를 듣자 아무일 없다는 듯 침묵하고 있다”며 “이런 한나라당을 믿고 뭘 하겠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선 것”이라고 한나라당을 비난했다.

그는 뉴라이트 진영의 침묵에 대해서도 “아직 여러모로 연구만 하고 있지 실질적 결과를 내놓고 있지 못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 날 기자회견을 주도한 ‘라이트코리아’는 그간 노무현 정권 퇴진운동을 주도해온 대표적 올드라이트 단체다. 봉 대표는 이날 “솔직히 작년에 종부세법이 개정될 때만 해도 이 문제와 관련해 관심이 없었다”며 “그러나 막상 종부세가 올해 본격적으로 거치면서 여러 언론보도를 통해 문제점을 깊이 깨닫게 됐다”고 말해, 보수언론 보도가 이들의 행동을 자극했음을 밝히기도 했다.

이들은 향후 전국적인 종부세 거부 운동과 더불어 전군표 국세청장 퇴진운동을 펼치기로 하고, 오는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세청 앞에서 항의 집회와 거리 캠페인를 벌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종부세 부과대상은 30억원이상의 자산가들이며, 이들중 70%이상이 1가구 다주택 보유자이며 나머지도 충분한 납세능력을 갖고 있다"며 이들의 조세저항에 개의치 않는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