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기업집단의 지배주주 일가가 회사기회를 유용해 순자산가치 기준으로 17배에 달하는 재산증식을 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이같은 회사기회를 유용해 가장 많은 부를 증식한 개인은 정의선 기아자동차 사장으로 56억원을 투입해 6천3백87억원을 추가로 벌어들였으며,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4천1백79억원), 이준용 대림그룹 회장(3천5백21억원, 정몽근 현대백화점 회장(2천5백5억원), 박문덕 하이트 맥주그룹 회장(2천3백15억원) 등도 회사기회를 이용해 천문학적인 재산증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16개 기업집단 44명, 1471억 투입해 2조5102억 벌어

경제개혁연대는 23일 ‘회사기회 유용을 통한 지배주주 일가의 부(富) 증식에 관련 보고서’를 발표하고, 지난 4월 38개 재벌 총수일가의 주식거래에 대한 보고서를 기반으로 이중 회사기회의 유용행위로 제사된 사례 16개 기업집단의 지배주주 일가 4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 44명의 부 증식 규모는 순자산가치로 총 2조5천1백2억1천9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상대가치 기준으로 계산하면 총 3조2백12억5천1백만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규모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들이 애초에 투입한 금액은 총 1천4백71억5백만원으로, 결국 순자산가치 기준으로 대략 17배의 재산증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이번 상법개정에서 회사기회의 유용금지 조항은 반드시 명문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경제개혁연대의 분석은 지배주주의 재산 증가액을 주식평가액(상장사의 경우 시가, 비상장회사의 경우 순자산가치, 시장상대가치 모두 계산), 배당수익, 주식매각익으로 나눠 이뤄졌다.

분석 결과 지배주주 일가 44명의 부 증가액(순자산가치 기준)을 사유별로 보면, 주식평가액이 2조1천5백81억2천6백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또 배당수익이 1천3백14억3천4백만원, 주식매각에 따른 차익이 약 3천6백77억 6천5백만원으로 집계됐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들 44명중 17명은 이미 배당수익만으로도 투자금액 전부를 회수했다고 밝혔다.

또 가장 많은 부를 증식한 개인은 정의선 기아자동차 사장으로 56억5천6백만원을 투입, 6천3백87억8천6백만원(순자산가치 기준)을 추가로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4천1백79억 6천5백만원, 이준용 대림그룹 회장이 3천5백21억2천5백만원, 정몽근 현대백화점 회장이 2천5백5억2천2백만원, 박문덕 하이트 맥주그룹 회장 2천3백15억 5천8백만원 순이었다.

또 지배주주 일가의 부의 증가액을 기업집단별로 조사한 결과 현대차그룹 지배주주(정의선, 정몽구)의 부의 증식 규모가 1조5백67억5천1백만원(전체의 42.10%)으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림그룹 지배주주(이준용, 이해욱, 이해승) 3천7백22억7천7백만원(전체의 14.83%), 현대백화점 정몽근 회장 2천5백5억2천2백만원(전체의 9.98%) 순으로 집계됐다.

회사별로는 글로비스를 통한 부의 증가액이 8천9백9억1천8백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대림코퍼레이션이 3천5백67억4백만원, 현대백화점 2천5백5억2천2백만원, 하이스코트, SK C&C, 서울통신기술 순이다.

경제개혁연대는 “회사기회 유용을 통한 지배주주의 사익추구 행위는 재벌그룹 내에 만연해 있을 뿐만 아니라, 규모 면에서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회사기회를 유용당한 당해 회사와 소액주주의 막대한 손해로 귀결되는 것이므로, 시급히 이에 대한 규율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이번 상법개정에서 회사기회의 유용 금지 조항은 반드시 명문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더불어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내부거래 조사에 있어서도 ‘거래 규모의 현저성’ 기준에 따른 철저한 조사와 규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이러한 의미에서 경제개혁연대는 최근 진행되고 있는 공정위의 현대자동차그룹 부당내부거래 조사 결과를 주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