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왜곡·과장 보도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조능희(50) CP 등 MBC PD수첩 제작진 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 임기말 MB정권에 치명타를 가했다.
재판부는 "보도내용 중 일부가 객관적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만, 국민 먹거리와 관련된 정부 정책에 대한 여론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공성 있는 사안을 보도 대상으로 한 데다, 보도내용이 공직자인 피해자의 명예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고 악의적인 공격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조 PD 등은 2008년 4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하면서 위험을 과장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09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은 "일부 보도 내용이 다소 과장됐을 뿐,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2심 역시 "주저앉는 소가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한 부분 등 내용중 일부에서 허위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한 근거를 갖고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과 쇠고기 협상의 문제점을 비판한 것이어서 공직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이에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양창수 대법관)도 이날 농림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반론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부분 파기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심 피고 패소부분 중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시 우리 정부가 독자적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보도, 정부가 수입 위생조건을 졸속으로 개정했다는 보도 부분을 파기한다"며 "이 부분은 정정보도 청구 대상인 사실적 주장이 아니라 의견 표명일 뿐"이라며, 이들 두 항목에 대해선 정정보도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PD수첩>이 정정보도해야 할 부분은 기존 3개 항목에서 "우리 국민이 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더 크다"는 보도 하나로 줄어 들었다.
조능희 CP등 <PD수첩> 제작진 5명은 판결후 대법원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수사를 시작한 당시부터 사필귀정이라 믿었다"며 "처음부터 유죄가 날 것이라고 추호도 생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 CP는 검찰에 대해 "검찰이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수갑을 채우거나 포승줄로 묶인 모습을 언론 앞에 공개하는 등 억울하고 분통터지는 날들의 연속이었다"며 "비열한 사건으로 오랜시간 정치재판을 이어온 담당검사들의 이름이 반드시 기록되길 바란다"고 질타했다. 그는 "언론인의 숙명이라 생각하고 별도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내지 않겠지만 수사를 진행한 검사들은 응징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일준 PD는 "정치검찰이 바닥에 내동댕이 친 언론의 자유를 바로 세워준 판결"이라며 1심, 2심, 대법원 모두 무죄판결을 해준 사법부에 고마움을 표시했다.
1, 2심에 이은 대법원의 무죄판결은 촛불사태후 3년간 <PD수첩>을 집중 탄압해온 MB정권에게 큰 타격으로 작용할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mbc허위보도 한다고 욕 봤다 또 허위보도를 부탁한다 이제는 광우병 말고 광인병에 대해서 청산가루 년과 함께 심도있게 보도 하기 바란다 광인병; 허위보도 해도 승소 했다고 생각하는 특유의 언론인의 병이다 언론의 생명은 정확성과 그 진실성이라고 하는데 같은 패거리 판사넘을 만나 승소 했다고 자축하는 병이지
"언론인의 숙명이라 생각하고 별도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내지 않겠지만 수사를 진행한 검사들은 응징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간의 본인과 가족들의 정신적 피해가 막중할 것은 세상이 다 아는데 왜 가만히 있겠다는거요? 당당히 피해보상 소송 청구하셔야 합니다. 국민들이 모금을 해서라도 해야 합니다.
국민을 상대로 성희롱하는 것은 죄도 아니면서 국민이나 언론이 정부와 국회 그리고 사법에 쓴소리하는 것은 억압하고 재갈을 물리려 하는 이런 막 되먹은 권력기관이 정말 대의민주주의와 국가의 정체성을 제대로 알고 있으며, 지켜나갈 의지가 있는 것일까? 머슴이 지멋대로 막나가면 주인이 때릴 수 있다는 것에 돌 던질 자격 있는 분만 던지삼.
PD수첩을 수사한 전현준 검사·박길배 검사·김경수 검사· 송경호 검사·정진우 검사와 수사팀을 지휘한 정병두 검사, 천성관 당시 서울지검장은 공직은 물론 변호사개업도 못하도록하고 국민여러분께서는 다시는 이땅에 정치검찰이 발을 못붙이도록합시다. 언론은 다시 한번 수사검사의 이름을 공개합시다.
구제역 매립지 침출수로 질 좋은 거름 만들겠다는 애가 PD수첩을 검찰에 고소했는데...PD 수첩측은 이 놈 무고죄로 고소해라!!!!!!!!!!!!!!!!!! 그리고 구제역 침출수로 거름 만들지 못하면 이 역시 유언비어 유포죄로 잡아 넣어야할 것이다!!!!!!!!!!!!!!!!!!!!!
참 빨리도 판결내렸네. 2008년 4월 사건이 2011년 9월에야..... 3년 5개월 걸렸군. 그 사이 피해자들은 어찌 살았을꼬? . 근데 서울교육감 사건은 속전속결이더군. 뭐 대역죄인인 양 출국금지에 압수수색에..... 언론들도 연일 신났고... 이 정권 끝나면 무죄로 판결날까? . 어쨌든 고마우이. 떡검들보다는 낫네.....
▲ 등식을 깨트려 버려야 된다. 정치인이 아니면 광역시장이 될 수 없다는 등식을 깨트려야 능력있는 사람들을 시장으로 모실 수가 있다. 정치에 발을 담그고 있는 사람들의 농간에 의해 양당구도로 결정된다면 서울시장 선거는 3류인간들의 장이 되고 말 것. 서울시민이 인물중심의 선택을 한다면 한국의 정당들도 생각이 달라질 것으로 본다. - 시민의 손에 달렸다 -
이들이 3년여에 걸친 재판을 받으면서 당한 고통은 누가 보상해줄것인가? 일단 무죄인데도 고발한 청와쥐가 이에 상응하는 고통을 당해야 할 것이요. 분위기를 만들었던 찌라시덜. 그리고, 언능 결론 안내고, 3년여를 질질끌면서, 고통을 준 떡껌과 법원이 그에 상응하는 고통을 당해야 한다.
▲ 안철수는 좌파적 인물에 가깝다. 그러나 안철수를 좌파적 인물로 보는 사람은 많지가 않다. 내가 안철수로부터 받은 멧세지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잡아 먹는다'라든가 '소프트웨어를 발전시켜야 된다'는 극히 지엽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 외에는 기억나는 것이 별로 없다. 그러나 정치인들에 비하면 합리적인 인물로 분류될 수 있다. - 출마해도 되는 인물이다 -
개독쥐 악귀회로와 똥날넘들이 사람의 등골을 그리빨아먹고도 크로이펠츠-제이콥 병이 발생하지 않는것을보면 그넘들은 사람의 탈을쓴 악귀임에 틀림없다. 크로이펠츠-제이콥 병은 식인하는 종족에서 발견된 병증인데 개독쥐/똥날넘들은 증세가없음이다. 이런 악귀넘들이니 미쿡광우병쇠고기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검사들...개자..ㅅ.개..ㄴ 들의 이름이 확인되면 좋겠네요. 누가 인터넷에 안올리나....이런 놈들은 그런식으로라도 공격을 당해봐야해요. 잘못기소하면 책임을 법적으로 정확히 물려야하고.... 국민위에 노는 놈들이 검사녀 ㄴ, 노 ㅁ 들이 에요....내년 선거공약에 반드시 검찰혁명을 일으켜야해요. 이것들부터 작살을 내야해요..
그 위대(?)하고도 위대(?)하신 구라의 제왕 이메가, 그리고 정운천, 그리고 이메가, 개나라당들, 그 밑에서 헤헤~거리는 검사들. 전부 썩은 미국쇠고기 처먹고 뒤져 버리셔야지. 이번 법원의 판결, 정말 제대로 된 판결이다. 하여간 이메가를 포함한 그 소수놈들 때문에 애매한 사람들만 힘들다니까.
▲ 윤여준, 김종현은 별 도움이 안될 것. 안철수는 방송에 출연하면서부터 정치를 해 온 사람인데 그 정도면 잘한다고 봐야 안 되겠나. 윤여준, 김종현같은 사람은 도와주겠다고 묻어 다녀봐야 상품가치만 떨어지게 하는 것이지 사실상 해야 할 역활이 별로 없기 떼문에 가만히 누워있는 게 도와주는 것이다. - 이득이 없으면 묻어다니겠나 -
시민사회의 입장을 대변해 온 양심적인 언론인들이 마침내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밑에 다른 분들이 이미 지적했듯 이 정권은 뜻있는 사람들을 사법절차에 옭아넣어 판결이 나올 때까지 괴롭히고 인격을 짓밟고 피를 말리는 것 그 자체를 목적으로 이런 일을 벌인 겁니다...
"검찰이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수갑을 채우거나 포승줄로 묶인 모습을 언론 앞에 공개하는 등 억울하고 분통터지는 날들의 연속이었다. 비열한 사건으로 오랜시간 정치재판을 이어온 담당검사들의 이름이 반드시 기록되길 바란다. 별도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내지 않겠지만 수사를 진행 검사들은 응징받아야 한다"
지금도 알츠하이머나 치매로 죽는 사람들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모양인데 광우병은 말야 뇌를 부검해보기전에는 치매인지 알츠하이머인지 광우병인지 증상이비슷해서 모르거든...죽은자들가운데도 뇌부검해보면 상당수될거다.쥐색휘와 그일당 뉴라이또 수구꼴통개독넘들은 촛불좀비라도 지룰떨면서 지들은 하나도 안쳐먹는다쥐싸다고 사먹는 서민들이불쌍하쥐.쥐를죽여야돼 쥐를!!
▲ 허위보도가 맞다. "1번 글씨 탄다"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야 할 것으로 보는데 비과학이 과학을 유린하는 행위를 했으니 허위보도가 맞다. 과학적으로 검정되지 않은 과도한 선동성 보도나 악의적인 보도행위는 자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언론 스스로가 자정능력을 배양하지 않으면 어리석고 순박한 자들이 손해를 보게 된다. - 선동질을 믿는 놈이 바보 -
애초에 아침이슬 들으며 닭똥같은 눈물 흘리고 반성했다는 것이 쑈였다. 멀 더 생각할 것이 있는가? 오히려 국민더러 반성 안 하냐고 뒷통수 갈기지 않았는가? 21세기 초에, 이 세대를 사는 것에 이렇게 같잖은 업보가 들씌워질 줄 누가알았겠는가. 사기 조작... 에혀~ 이세대 한국에 들씌워진 정말 같잖은 업보로세..
지나다가 한 말씀 합니다. 현 류촉새라는 글로 각종 기사에 도배하고 추천하는 사람이 여럿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시민으로 한 말씀합니다 아마! 참여당이 민노당과의 통합을 방해하기 위해서 민주당 쪽이나 신당쪽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개인적으로 정알바나 신당놈들이 가장 유력하다 봅니다.
조cp는 대법원 무죄판결에 대해서 "형사소송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는데, 같이 기록되어야 할 사람들이 있다"고 하네요. 전현준, 박길배, 김경수, 송경호, 정진우 검사와 수사팀을 지휘한 정병두 검사와 천성관 서울지검 지검장을 기억해야 한대네요. 이들 정치검사 때문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검사들까지 싸구려 도매금으로 넘어간다고 안타까워 하네요.
어찌 나라가 이지경이 되었나? 경제 말아먹은건 차치하고라도. 어떻게 이렇게 불신이 팽배한 나라를 만들었나? 참.신기하고도 놀라운일이다. 빌어먹을 집단. 다음에 홀랑 뒤집어서 교도소 콩밥도 아까우니.그냥 직이자!! 정신차려라 국민들아. 돈보다도 사람갔이 살아보자. 허나 어쩌랴. 딱 국민수준 만큼의 권력집단이 나오는것을....
"검찰이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수갑을 채우거나 포승줄로 묶인 모습을 언론 앞에 공개하는 등 억울하고 분통터지는 날들의 연속이었다. 비열한 사건으로 오랜시간 정치재판을 이어온 담당검사들의 이름이 반드시 기록되길 바란다. 별도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내지 않겠지만 수사를 진행 검사들은 응징받아야 한다"
대법원 오늘만은 너에게 무한 키-스를 날려주마...쪽쪽쪽. --- 야호!! 신난다. 완죤 대박이닷. ... 촛불소녀들이 드디어 승리했다. 촛불 만세!! 조능히 CP외 5인 만세!! MB OUT 만세!! ... 그래도 아직 이 땅에는 실낱같은 양심이 살아있구나. 이걸 다행이라고 생각해야하는 현실이 슬프기도 하지만 기쁘기도 하다.
애초에 말이 않되는 소송이었다! 광우병에 관한 탐사보도속에서 어떻해 농림부 장관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소송을 거나? 소송을 거는놈이 **놈이지! 그것도 대한민국 농업을 최전방에서 지켜야하는 농림부장관이.. 이 정부들어 말도 않되는 일들이 하나 둘 바로 잡혀가는 기분이다. 미국의 미친소가 한국국민들을 구멍탁 송송송으로 만들지가 정말 걱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