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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시바우 "라이스 방한해 PSI 참여 요구할 것"

"한-중, 대북협력 재검토하고 직.간접 원조 끊어야"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의 19일 방한을 앞두고 라이스 장관과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가 연일 대북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가 18일 "북한과 가까운 한국과 중국이 대북협력을 철저하게 검토하고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과 관련되는 직접.간접적 원조를 끊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또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19일 방한해 한국 정부에 대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을 통한 협력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금강산관광.개성공단 문제는 심각하게 검토 중”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바른사회 시민회의 주최' 초청강연에서 “원칙적으로 모든 국제사회가 안보리 결의 1718호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북한에 대한 제재에 나서고 있으며 특히 북한과 중국 인접 국경지역에서 도로화물검사가 이뤄지는 것은 특히 고무적"이라며 "한국과 중국 같이 북한과 가까운 나라들이 북과 협력하는 부분에 대해 철저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버시바우 대사는 한국정부가 미국이 추진 중인 대북제재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하고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에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직접.간접적인 지원을 끊어야 한다"며 "그것이 바로 안보리 결의 1718호의 중점 목표며 이 결의안을 이행하기 위한 각국의 보장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또 "금강산과 개성공단 사업은 안보리 결의 이행측면에서 심각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섣부른 예측은 어려우며 중요한 것은 북한에 대해 확실한 메시지를 보내 예전과 같은 상황을 북한이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으로 더 이상 아무 일이 없었던 것 처럼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 대사 ⓒ 김홍국 기자


그는 북한의 2차 핵실험 가능성에 언급, "지금은 면밀하게 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만약 북이 2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국제사회의 긴장이 고조될 것이며 그것은 안보리 결의 뿐 아니라 유엔 가입 시 북한이 약속했던 유엔 헌장에서 구속력 있는 원칙을 이행하겠다는 것을 파기하는 행위"라며 "추가 핵실험을 하면 섣불리 예측하기 어렵지만 현 상황의 시급성을 강화시켜 주는 요인이 될 것이며 유엔 회원국들은 결의 이행을 위해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새로운 한국전쟁이 발발할 것으로는 믿지 않는다"며 "북이 안보리 결의를 전쟁선포로 규정하겠다고 했지만 한미동맹이 여전히 공고하며 미국이 한국 안보를 위해 확고하게 노력하고 있는 만큼 북한이 도발하면 양국은 저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며 “위협하는 정권이 성공하도록 허용할 수는 없으며, 조지 부시 대통령이 6자 회담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는 앞서 클린턴 행정부가 호의적으로 취했던 양자회담이 북한에 의해 위반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또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19일 방한해 제기할 5가지 의제와 관련, “동북아 지역내의 전략적 안보협력 강화, 관련 국가들의 북한 고립에 대한 적극 참여, 한국의 PSI에 대한 참여 요구, 비확산체제 강화를 통한 북한 압박 , 6자회담의 재개 등이 의제가 될 것”이라며 "북한의 광범위한 불법행동과 확산행위를 줄이기 위해 확산방지 조치를 확대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바른사회 시민회의 주최' 초청강연에서 방한하는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한국에 PSI 참여 협력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 김홍국 기자


그는 특히 "이 목표를 위해 한국 정부가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을 통한 협력을 확대하길 바란다"며 “광범위한 불법활동과 확산활동에 대한 방어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이며, 최근 한국 언론과 정치인들의 이야기를 통해 널리 잘못 인식되고 있는 PSI에 대한 한국의 참여를 요구함으로써 북한이 제기한 중대한 위협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라이스 장관은 이번 한.중.일.러 순방을 이용해 6자회담을 통한 긍정적인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을 북한에 상기시키길 원한다"며 "북한은 그동안 갈등을 선택했고 고립을 심화시키면서 경제면에서도 실패했다는 점에서 북한이 현재 자신들의 행동패턴에 대한 비용을 새롭게 산출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은 한국과 맺은 92년 비핵화선언과 작년 9.19 성명에서 했던 약속도 이행해야 하며, 특히 완전한 이행을 통해 6자회담에 복귀해야 한다"며 "북한이 핵무기를 철저히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방법(CVID)으로 폐기한다면 완전히 새로운 미래가 북한과 북한 주민들에게 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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