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재무장화와 애국심 고취를 통한 강한 일본'을 표방하는 우익 강경노선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새 정권이 동아시아 주변국과 세계의 우려 속에 26일 출범한다.

그동안 주변국과의 갈등 속에 정상회담 단절 등으로 논란을 지속해온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의 후임 내각인 아베 정권은 애국심 교육과 군사력 강화 등을 추진하면서도 전쟁범죄 등 과거사 반성에는 소극적인 성향을 벌써부터 드러내고 있어, 보수화 및 우경화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주변국 뿐 아니라 미국 등 세계 각국에서 제기되고 있다.

관방장관이 ‘납치문제’ 전담토록 현안별 담당장관 배정

26일 <요미우리(讀賣)신문>에 따르면 아베 자민당 총재는 이날 열리는 중의원과 참의원 양원의 국회 본회의에서 열리는 지명선거에서 제 90대이자 57명째의 총리로 선출된 뒤 일왕의 임명장을 받고 곧바로 새 내각 진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연소 총리이자 최초의 전후 세대 총리로 기록되는 아베 총리는 아소 다로 외상 등 주요 각료들을 유임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총리관저 주도의 정책 입안을 지향하는 한편, 파벌 균형에 구애받지 않고 총리 독자적인 인사를 시행하겠다는 방침과 의지를 거듭 피력하고 있다.

또 새로운 담당 장관을 설치키로 하고, 관방장관이 ‘납치문제’, 금융상이 ‘누구나 도전, 재도전할 수 있는 사회의 실현’이라는 정책목표를 갖는 ‘재 챌린지’ 분야를 각각 담당하게 된다. 또 오키나와·북방을 담당하는 특명상이 기술혁신 분야 담당상이 돼 출생율 감소문제, 남녀공동참여문제, 과학기술과 정보기술(IT), 식품안전의 각 담당을 겸임하도록 했다.

각료인사에서는 총재선거에서 2위를 기록한 아소 다로 외상을 핵심각료로 기용하는 것이 확실시된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에 앞서 아베 총재는 전날 강경 우파를 전면에 내세우는 자민당 당 3역 인사를 단행, 원내대표격인 간사장에 나카가와 히데나오(中川秀直·62) 정조회장을, 당의 정책방향을 책임지는 정조회장에는 나카가와 쇼이치(中川昭一·53) 농림수산상, 총무회장에는 니와 유와(丹羽雄哉·62) 전 후생상을 기용했다.

또 국회대책위원장에는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67) 경제산업상, 간사장 대리에는 이시하라 노부테루(石原伸晃·49) 전 국토교통상을 임명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내각에서 국회대책위원과 정조회장을 지낸 나카가와 히데나오 신임 간사장은 역사 문제에서 보수적 견해를 지닌 인물로 아베 총리의 적극적인 후원자로 꼽히며, 나카가와 쇼이치 신임 정조회장은 일제 군대위안부와 강제연행을 부정하는 등 각종 망언을 해온 대표적인 극우인사로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靖國)신사를 매년 참배하는 대표적 정치인이다.

아베 총재와 나카가와 정조회장은 우익단체인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을 주도하면서 우익집단의 역사교과서 왜곡을 후원해왔다는 점에서 아베 총재의 간사장 및 정조회장 기용은 애국심 교육 강화와 헌법 개정을 밀어붙이기 위한 강공책을 구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분석됐다.

또 간사장 대리에 임명된 이시하라 노부테루는 극우 성향 발언으로 유명한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 도쿄도지사의 아들이라는 점에서 아베 총재는 일단 자민당 인사를 통해 교육과 외교분야 등 주요 국내외 정책에서 우경화 색채를 강하게 드러내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강한 일본을 표방하는 아베 정권은 애국심 교육을 강조하는 교육기본법을 통과시키고 집단적 자위권이 허용되도록 평화헌법을 개정을 추진하면서 군사력 강화에 나설 것으로 예상돼 일본의 우경화가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또 고이즈미 정권에서 악화된 한중과의 관계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여전히 야스쿠니 신사참배와 과거사 문제가 걸림돌이 될 것이며, 특히 야스쿠니 신사참배와 관련해서는 참배는 해도 공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과거사 반성에는 소극적이거나 도리어 도쿄 전범재판을 부정하는 등 왜곡된 역사인식을 보여 <워싱턴포스트>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