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호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은 29일 정부의 부동산경기 부양책 발표와 관련 "8.29 부동산 대책으로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지 모르나 주택거래 활성화를 촉진하기에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임 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논란이 되었던 DTI는 한시적이지만 폐지됐고, 다주택자 중과 완화조치도 연장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치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가로막는 근본적인 요인이 해소된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을 대출규제로만 풀려는 것이 문제이다. DTI를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으나,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람들의 평균 DTI 비율은 대출한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며 "대출한도 높이는 것은 가계부채가 커가는 상황에서 가계부담만 더 늘리고 소비를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부동산 침체의 주 요인 가운데 하나인 저축은행의 PF 대출잔액은 여전히 11.9조원 수준이다. 금년 6월 캠코를 통해서 3.8조원의 대출채권을 매입했으나 PF 대출잔액은 6월 이후 늘어난 상황이며 연체율도 13.7%(3월 기준)로 건설사의 부실 가능성은 아직도 상존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DTI 규제완화는 건설경기 회복에 도움된다 하더라도 임시적인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 부실 건설사 퇴출을 포함한 강력한 구조조정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강조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