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DTI 규제 완화, 서민에게 '독' 될 것"
"4대강예산, 대폭 축소하고 내용도 재조정해야"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이 비강남권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전면해제와 관련, "DTI라는 제도가 금융기관 건전화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제도인데 이 제도가 완전히 누더기로 변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질타했다.
이한구 의원은 30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굉장히 중요한 제도를 함부로 이렇게 저렇게 해버리고 나면 제도 자체가 주는 여러 가지 의미가 크게 퇴색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신용평가문제도 관계가 될 수 있다"며 국가신용등급 하락을 우려했다.
이 의원은 이어 DTI 규제 완화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효과가 나오면 더 큰 걱정이다. 왜냐하면 이게 일종의 서민에게 독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지금 소득이 충분치 않은 사람에게 돈을 쉽게 빌려줘버리면 그 상환될 가능성이 떨어진다"며 서민가계와 은행의 동반 부실화를 우려했다.
그는 "이미 가계부채 또는 특히 개인 부문에 대한 부채를 보니까 가처분소득에 대해서 개인 부분에 대한 금융기관 대출이 1.53배나 되고 있다. 이것은 미국이나 일본이 경제 위기 당했을 때 2년전의 숫자보다 더 높은 숫자"라며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이게 2년전부터 자꾸 줄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계속 늘고있다는 것은 예삿일이 아닌데 여기다가 돈을 더 빌려주겠다고 나오는 것은 위험하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만일에 이게 효과가 나온다고 치면 무주택자나 젊은 세대들이 앞으로 주택 살 때 더 비싼 주택을 사야 된다는 그런 전제가 성립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는 불공정 사회정책"이라며 "앞으로 2,3년정도는 계속 출구전략을 세워야 하는데, 오히려 출구전략을 준비할 시기에 우리는 이 부분에서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부동산 시장을 꼭 살려야 겠다고 하면 돈 있는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부동산을 사도록 그렇게 장려를 해야지, 돈 없는 사람들한테 돈 빌려줘서 사게 만드는 것은 본인들한테도 좋은 일이 못된다"며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모험을 하는 정책"이라고 거듭 질타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DTI 규제 완화 효과에 대해 "나는 조금은 회의적"이라며 "왜냐하면 LTV라는 것은 존재하거든요. 그리고 DTI 규제가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할 거니까 금융기관은 그렇게 쉽게 돈을 안 내주지 않겠느냐 생각이고, 또 차입하려는 사람들도 앞으로 주택가격 전망이 좋지 못하고 소득 상승 전망도 밝지 못하기 때문에 몇년 간은 그 효과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이번 내용들을 보면 지방이 유리하던 측면이 없어지고 수도권이 더 유리해지는 측면이 있어, 지방에서는 오히려 영향을 더 나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4대강예산에 대해선 "축소하고 또 예산 내용을 재조정해야 한다"며 "진짜로 필요한 홍수 예방하고 수질 개선에 관계되는 예산을 제대로 배치를 할 필요가 있고 지금 사실은 법 절차 제대로 안 밟은 것이 많다. 보완할 필요가 있고 지금 재정상황으로 봐서는 토목사업 하는 것 보다는 미래 경쟁력을 올리고 일자리 만드는 사람 키우는 사업에 예산을 돌려야 된다"며 대폭적 축소 및 전용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한구 의원은 30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굉장히 중요한 제도를 함부로 이렇게 저렇게 해버리고 나면 제도 자체가 주는 여러 가지 의미가 크게 퇴색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신용평가문제도 관계가 될 수 있다"며 국가신용등급 하락을 우려했다.
이 의원은 이어 DTI 규제 완화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효과가 나오면 더 큰 걱정이다. 왜냐하면 이게 일종의 서민에게 독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지금 소득이 충분치 않은 사람에게 돈을 쉽게 빌려줘버리면 그 상환될 가능성이 떨어진다"며 서민가계와 은행의 동반 부실화를 우려했다.
그는 "이미 가계부채 또는 특히 개인 부문에 대한 부채를 보니까 가처분소득에 대해서 개인 부분에 대한 금융기관 대출이 1.53배나 되고 있다. 이것은 미국이나 일본이 경제 위기 당했을 때 2년전의 숫자보다 더 높은 숫자"라며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이게 2년전부터 자꾸 줄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계속 늘고있다는 것은 예삿일이 아닌데 여기다가 돈을 더 빌려주겠다고 나오는 것은 위험하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만일에 이게 효과가 나온다고 치면 무주택자나 젊은 세대들이 앞으로 주택 살 때 더 비싼 주택을 사야 된다는 그런 전제가 성립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는 불공정 사회정책"이라며 "앞으로 2,3년정도는 계속 출구전략을 세워야 하는데, 오히려 출구전략을 준비할 시기에 우리는 이 부분에서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부동산 시장을 꼭 살려야 겠다고 하면 돈 있는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부동산을 사도록 그렇게 장려를 해야지, 돈 없는 사람들한테 돈 빌려줘서 사게 만드는 것은 본인들한테도 좋은 일이 못된다"며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모험을 하는 정책"이라고 거듭 질타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DTI 규제 완화 효과에 대해 "나는 조금은 회의적"이라며 "왜냐하면 LTV라는 것은 존재하거든요. 그리고 DTI 규제가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할 거니까 금융기관은 그렇게 쉽게 돈을 안 내주지 않겠느냐 생각이고, 또 차입하려는 사람들도 앞으로 주택가격 전망이 좋지 못하고 소득 상승 전망도 밝지 못하기 때문에 몇년 간은 그 효과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이번 내용들을 보면 지방이 유리하던 측면이 없어지고 수도권이 더 유리해지는 측면이 있어, 지방에서는 오히려 영향을 더 나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4대강예산에 대해선 "축소하고 또 예산 내용을 재조정해야 한다"며 "진짜로 필요한 홍수 예방하고 수질 개선에 관계되는 예산을 제대로 배치를 할 필요가 있고 지금 사실은 법 절차 제대로 안 밟은 것이 많다. 보완할 필요가 있고 지금 재정상황으로 봐서는 토목사업 하는 것 보다는 미래 경쟁력을 올리고 일자리 만드는 사람 키우는 사업에 예산을 돌려야 된다"며 대폭적 축소 및 전용 필요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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