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1주택자, DTI 규제 전면 해제
양도세 중과세 완화 2년간 연장, 효과는 "글쎄..."
정부가 29일 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자가 강남3구를 제외한 지역의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내년 3월 말까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폐지하는 부동산경기 부양책을 발표했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및 취·등록세 감면 시한도 각각 2년, 1년 연장해 주기로 했다.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전 이런 요지의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실수요자(무주택자 및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의 1가구 1주택자)가 투기지역이 아닌 곳에서 9억원 이하의 주택을 매입할 때 금융회사가 내년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DTI를 자율 심사해 결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건설업계 요구를 받아들여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2주택 50%, 3주택 60%) 완화 제도의 일몰 시한이 2년 연장돼 6~35%의 일반 세율이 적용되고, 취·등록세 50% 감면 시한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보금자리주택이 주변 분양가보다 싸게 공급돼 민간 건설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예정대로 2012년까지 수도권 60만가구, 지방 14만가구를 건설하되 4차 지구는 1~3차(4~6개 지구)보다 줄여 2~3곳만 지정해 물량 공급을 줄이기로 했다. 또한 10월로 계획된 3차 지구 사전예약 물량도 80%에서 50% 이하로 줄이고 4차 지구 사전예약 물량과 시기도 무기한 연기했다.
이밖에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중견 건설사가 대출채권 등을 담보로 유동성을 쉽게 확보할 수 있게 하반기 5천억원을 시작으로 총 3조원 규모의 P-CBO(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나 CLO(대출담보부증권)를 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8.29 부동산대책이 과연 급락하는 아파트값 하락을 막고 거래를 재개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부정적 견해가 많다.
시중은행 임원은 "부동산업자들을 만나 보면 DTI 규제를 풀려면 강남 3구를 풀어야 효과가 있을 것이고 비강남이나 지방은 규제를 완화해봤자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다"며 "은행 등 금융기관들 역시 DTI 규제를 풀어도 가계대출 부실을 우려해 추가대출을 해주는 데에는 미온적이어서 이번 대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에서 부동산 더블딥이 시작되는 등 부동산경기에 대한 의구심이 국내외에 만연돼 있고, 아직도 아파트값에 거품이 많이 끼어 있다는 인식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8.29 대책으로 부동산경기가 침체에서 벗어나기를 기대하기란 무리"라고 덧붙였다.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전 이런 요지의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실수요자(무주택자 및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의 1가구 1주택자)가 투기지역이 아닌 곳에서 9억원 이하의 주택을 매입할 때 금융회사가 내년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DTI를 자율 심사해 결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건설업계 요구를 받아들여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2주택 50%, 3주택 60%) 완화 제도의 일몰 시한이 2년 연장돼 6~35%의 일반 세율이 적용되고, 취·등록세 50% 감면 시한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보금자리주택이 주변 분양가보다 싸게 공급돼 민간 건설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예정대로 2012년까지 수도권 60만가구, 지방 14만가구를 건설하되 4차 지구는 1~3차(4~6개 지구)보다 줄여 2~3곳만 지정해 물량 공급을 줄이기로 했다. 또한 10월로 계획된 3차 지구 사전예약 물량도 80%에서 50% 이하로 줄이고 4차 지구 사전예약 물량과 시기도 무기한 연기했다.
이밖에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중견 건설사가 대출채권 등을 담보로 유동성을 쉽게 확보할 수 있게 하반기 5천억원을 시작으로 총 3조원 규모의 P-CBO(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나 CLO(대출담보부증권)를 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8.29 부동산대책이 과연 급락하는 아파트값 하락을 막고 거래를 재개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부정적 견해가 많다.
시중은행 임원은 "부동산업자들을 만나 보면 DTI 규제를 풀려면 강남 3구를 풀어야 효과가 있을 것이고 비강남이나 지방은 규제를 완화해봤자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다"며 "은행 등 금융기관들 역시 DTI 규제를 풀어도 가계대출 부실을 우려해 추가대출을 해주는 데에는 미온적이어서 이번 대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에서 부동산 더블딥이 시작되는 등 부동산경기에 대한 의구심이 국내외에 만연돼 있고, 아직도 아파트값에 거품이 많이 끼어 있다는 인식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8.29 대책으로 부동산경기가 침체에서 벗어나기를 기대하기란 무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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