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숙 파동과 관련, 야3당의 제안한 3대 중재안에 대해 열린우리당이 '법사위 회부'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한나라당은 종전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노무현 대통령과 임채정 국회의장의 사과 가능성도 낮아 오는 14일 임명동의안이 처리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안개속이다.

김한길 "법사위 회부건 대승적 차원에서 전격 수용"

김한길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가진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이상의 논란과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법사위 인사청문건 논의를 대승적 차원에서 전격 수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과 임채정 국회의장의 사과 부분은 청와대와 국회의장실에서 판단해 결정할 문제"라며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열린우리당에서는 임채정 국회의장의 경우 적극적 설득을 하면 사과 가능성이 있으나, 노대통령은 외유 중인 까닭에 사과를 할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나라 "지명철회로 사과의 참뜻 보여야"

반면에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이번 파동의 1차적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고 국회의장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사과해야 한다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하다"면서도 "그러나 단순히 사과만으로 될 일은 아니고 지명을 철회해야 사과의 참뜻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전효숙 후보자도 대통령이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을 알 만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법률적 판단을 하지 않고 정치적 판단을 앞세워 재판관직을 내놓았다"며 "이것은 전 후보자의 자질에 대한 중대한 흠결이기 때문에 스스로 사퇴해 헌재의 위상을 회복하는 명예로운 길을 선택하기를 바란다"고 자진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전재희 정책위의장도 "전 후보자가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청한 후 재판관직에서 사퇴한 것은 소장 임명신청 자체를 자진철회한 것이라고 해석해야 한다"며 "전 후보를 상대로 한 더 이상의 임명동의 진행절차는 의미가 없다"고 못박았다.

김정훈 의원도 "14일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처리하려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는 위법한 직권상정으로 강행한다면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해당된다"며 "위법한 직권상정을 강행하며 국가적 혼란을 초래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